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적인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희생자가 20여명에 달하고 수많은 이웃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산불을 진압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고까지 발생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행히 오늘 전국 곳곳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비가 내리고 있다.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산불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될 때이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협력과, 책임,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어제 우리당은 정치권의 정쟁중단을 공식제안하고, 산불재난대응 특위를 구성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의원장들에게 피해 복구와 예방 활동을 요청했고, 국회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도 잠정 중단했다. 또한 이재민들께 구호물품을 긴급하게 보내드렸고, 당차원의 성금 모금도 서둘러 추진할 것이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특히 추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복구와 지원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 국민들이 최소한 신뢰마저 져버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리겠다.

  내일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목숨 바쳐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했던 군인들을 기억하는 날이다. 저는 어제 천안함 피격 15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대한민국이 누구의 피로 지켜져 왔는지를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이자 미래를 위한 책무이다. 최근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우리 군이 적의 도발에 맞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보훈부가 행정적 해석의 틀에 갇혀 영웅을 예우하지 않은 것이다.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훈의 가치를 지키겠다. 법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웅들의 공훈이 더욱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보니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의원급 보훈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해서 1차 진료 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전국 약 57,237개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 참전 유공자 사망 후에도 생존 유가족이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가족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 하겠다.

  대한민국은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 서 있는 나라이다. 그 정신을 굳게 지키는 것이 오늘의 안보이고 그 희생을 되새기는 것이 내일의 안녕이다. 우리 사회가 영웅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더 강한 국방, 더 튼튼한 보훈,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다. 사법부에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사안들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력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라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다. 재심 요청이 쏟아져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길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를 지킬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산불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산불 재난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당의 오늘 본회의 연기 요청을 수용해 주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복구가 그리고 피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회의를 연기하는 데 여야가 의사가 합치된 만큼 우리 민주당도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 기소 후에 9개월만에 나왔어야 할 2심 판결이 질질 끌어서 2년반 만에 나왔다. 그 결과가 무죄 판결이다.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다. 왜 설명 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밖에 볼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주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

  저는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은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 저도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

  오늘 예정됐던 국회의 본회의가 취소되었다. 이로 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역시 미루어지게 됐다.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중한 외교 통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지칭하며 상호관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미국발 관세 정책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겪을 경제 위기의 여파가 달라질 것이다. 여야가 합심해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 겁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미국의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협상 파트너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는가.

  민주당에 촉구한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미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던 이유와 다르지 않다. 그 결과 역시 기각으로 끝날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탄핵안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다. 오직 국익에 해가 되는 탄핵안이다. 당파적 투쟁으로 국가적 자해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손톱만큼이라도 경제와 민생에 진정성이 있다면, 최상목 탄핵안을 미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의 재난예비비 추경 포함 주장에 대한 민주당에 반박에 대해 다시 반박하겠다. 어제 민주당은 “추경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예비비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난예비비 추경 편성을 반대했다고 한다.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10번째 추경인 2022년 1월 추경안에서 본예산 예비비 3.9조원에서 1조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6천억원이 증액된 선례가 분명히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일방 강행 처리한 올해 본예산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본예산 일방 강행 처리로 인한 목적 예비비는 최초 정부안 2.6조원에서 무려 1조원이 삭감된 1.6조원에 불과하다. 이 목적 예비비 1.6조원 조차도 이 중 1.3조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의 목적 예비비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지출 용도를 예산총칙에 특정했다. 만약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3천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2022년 3월 경북 강원 지역에 대규모 산불 당시에 정부는 4,170억원의 복구비를 집행했다. 다만 2022년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고, 이재민은 587명 피해를 입은 공장 등 건물도 59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인적 물적 피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산불로 26분의 사망자와 2만 7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공장, 사찰, 문화재 등 209곳이 피해를 입은 상태이다. 이재민 숫자로만 비교하면 무려 46배가 더 큰 규모이다.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피해 지원에는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에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제조업의 한국 이탈, 친시장 기업 친화적 행보로 막아야 한다. 지난 24일 현대자동차 그룹은 향후 4년간 미국의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대차 그룹 루지에나제철소와 조지아 전기차공장에서는 1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일자리 1만 개가 미국으로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23년에 2816개의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탈한 반면에 국내로 다시 돌아온 기업은 22개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외로 나간 기업의 96%는 국내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달리 미국은 매년 400개 이상의 자국 기업 복귀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고, 일본도 매년 6~700개의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기업 현장과 언론에서는 과도한 기업 규제, 고용 경직성과 대립적 노사관계 등이 한국과 미국, 일본 차이의 원인이자,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국내 복귀를 막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규제 강화 정당 거대 야당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노란봉투법 재발의, 은행법, 상속세 논의 지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반대 등 반기업적 행보로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기업들의 국내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노동시장 유인화를 막고 기업 활동을 방해하며 기업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재발의, 은행법 개정안 규제 강화 법안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상속세 체계 합리화 논의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산불은 전문가들조차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산불이라고 한다. 산불이 불 회오리처럼 타올라 빠르게 번지는 수관화 현상과 산 곳곳에 하늘로 솟구치듯 형성된 열기둥 현상이 태풍급 강풍을 만나면서 비화 현상으로 이어져 산불이 빠르게 확산됐다는 것이다. 결국, 의성에 발생한 산불이 안동과 청송을 거쳐 동해안까지 확산하는 데, 채 12시간도 걸리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번 산불로 희생된 분들과 피해자들에게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해 지원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지난해 예비비를 일방 삭감해, 재난 대응과 이재민 구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정부는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산불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앞으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더 대형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10년간 238건 1,112ha이던 우리나라의 산불피해는 2020년대 5년만에 520건 6,721ha로 크게 증가했다. 건수로는 2배 조금 넘지만, 피해 면적은 6배나 많아졌다.

  이제 산불의 연중화·대형화에 대비해 산림 정책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조림과 육성에 치우친 산림 정책에서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확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산림 지도를 재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형 산불에 취약한 수종 대신에 잎과 줄기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불에 잘 타지 않는 방화수 중심으로 조림을 하거나 적극적인 간벌을 통해, 산림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람에 강한 대형 드론을 산불 방지에 적극 활용하는 것에도 예산을 적극 편성해 추진해야 한다. 산불이 나는 대부분의 지역이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헬기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바람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드론 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불 발생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그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지난 21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산불 통계를 시작한 1987년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산불 재해 사망자인 2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이는 지난 10년간 산불로 인한 사망자 40명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은 산불의 빈도뿐만 아니라, 특히 또 대형화 추세를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 변화와 건조한 날씨, 강풍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쉽게 확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산불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이 반복되는 현실은,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 산불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산불의 예방·진화·복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초기 진압 역량 강화와 장비의 고도화, 지역별 맞춤형 예방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인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이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대피소조차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 문자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대피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전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각·시각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즉시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제공 방식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이동 방식 개편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피소 환경 역시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의료 지원, 휠체어 접근성 등을 고려한 시설로 개편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한 상처와 교훈을 깊이 새기고, 산불 진화 및 피해복구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거론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산불피해로 절망에 빠진 국민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엄중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를 연호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올해 예비비는 총 4조 8천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면서, 그 절반인 2조 4천억원을 삭감했다는 사실이다.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를 정치적 계산으로 무책임하게 축소한 것이다.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민주당은 몰상식한 정치적 전횡과 이재명 방탄을 중단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피해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어제 공직선거법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 대등재판부는 판사 3인 중 다수결로 결론을 낸다.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해 냈다는 국민적인 비난이 터져 나온다. 판결문을 여러번 읽어도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비상식적이면 어려운 말을 늘어놓게 된다.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도 알겠다. 이상한 판결은 쉽게 설명이 안 된다.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가 아닌 국민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이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서 알릴 의무는 후보자에게 있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 보고 알아서 파악하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도 허위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하고,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사진 확대와 조작을 엄격히 구분해서 써야 하는 이유이다. 이재명이 ‘김문기 씨가 하급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에 몰랐고, 사진은 조작됐다’라는 인터뷰를 했을 때와 ‘국토부의 협박’ 발언을 했을 때에 댓글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다. ‘같이 사진 찍히면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람을 안다 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냐’ ‘난 믿는다 당당함을’ ‘성남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세 번이나 보낸 이유가 뭐냐 이게 협박이다.’ ‘상위 기관에서 오는 공문을 무시했다가는 감사가 뜬다.’ 이재명의 발뺌 거짓말에 속은 이후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2심 재판부가 복잡하게 판결문을 써봤자 수만 개의 일반 국민들의 댓글들을 다 감출 수는 없다. 선거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전체적인 인상으로 속은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는 것이, 우리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규율 받는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규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둘째, 골프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말장난이다. 해당 사진을 제시한 것은 모자 부분을 확대해서 골프 볼 마커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사진의 앵글을 보더라도 화질이나 볼 마크 표시에 빨간 동그라미친 부분을 보면 국민 누구나 확대된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애초에 조작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사진이다.

  해당 사진이 제시된 것은 해외 출장 중에 골프까지 쳐서,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다는 제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진을 보고 이재명이 조작됐다 라고 말을 하면, 국민들은 ‘아 골프는 안 쳤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상당수 국민이 골프 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는 쳤는데 그 사진은 조작됐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다. 누구나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표현을 하면 바로 그 순간 ‘아 골프를 안 쳤는데 조작된 사진으로 공격하는구나’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댓글과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이 넘쳐났는데, 속은 국민은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백현동 인허가에 대한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는 법원 판단은 상상도 못 할 논리이다. 그만큼 경도되었다. 발언의 전후 맥락을 한번 보시라. 국정감사의 장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왜 특혜성 인허가를 해줬는지를 따져서 묻는 자리였다. 이재명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답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자리이지, 이재명 증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

  50미터 옹벽, 자연녹지에서 4단계 용도 변경, 임대 아파트 90%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였다. 15미터 법적 제한을 어겨서 준공조차 안 났다. 4단계 용도 변경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 업자는 수천억원을 벌고, 이재명 측근인 브로커 김인섭도 70억원 이상을 챙겼다. 통상의 후보자였다면 이거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단 한마디로 이 큰 특혜 의혹을 피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법에 의한 강제 조항이 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짓말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면 왜 1심에서 2년 2개월 가까이 50명 넘는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들을 전원 불러서 직무 유기 고발 협박이 있었는지를 하루 종일 따져 물었나. 국민 앞에서 쇼한 재판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윤두환 전 한나라당 의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울산 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나,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나 뭐가 다른가. 이재명 대표가 권력자라서 특별 대우해 주는 것인가. 이재명 측은 협박한 공무원을 찾겠다며 증인 신청을 몇십 명이나 했었다. 이게 사실에 대한 발언이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권이 없다.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또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가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위증 교사 사건은 아시다시피 영장 전담 판사와 1심 판사의 판단이 엇갈렸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동일한 증거를 채택하고도 법리만 바뀌었다.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2심은 엉터리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재판도 할 수 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법부 판결을 수긍하는 문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전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한다는 부기를 해서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리고 최근에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리고 어제 내린 이재명 항소심의 주심판사도 언론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어떻게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다.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다.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

2025. 3.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