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가 재난 사태를 불러온 대형 산불이 지난 주말 간신히 진화되었다. 이번 산불로 30분께서 목숨을 잃으셨고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삶의 터전의 잃고 대피생활을 하시는 이재민도 4,700여명에 이른다. 충분한 지원과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산불의 피해 영향 구역이 총 4만 8,000ha에 달하고 주택 3,000여 동 전소, 국가유산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등 피해규모가 막대해서 복구에 최소 3~4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 재난 대책비를 끌어 쓰려 해도 다 모아봐야 1조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당은 시급한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경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 어르신들이어서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재난을 앞에 두고도 정치가 정쟁에 빠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재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고통만 더 커지게 된다.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지난주 우리당은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회복에 전념하자고 공식제안을 한 바가 있다. 하지만 결국 야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주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 복귀 일주일도 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70명은 국무위원들을 차례차례 줄 탄핵하겠다면서, 내각총탄핵을 협박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인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이다. 이런 인물을 이렇게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심지어 민주당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전 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다.

  한술 더 떠서 줄 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서, 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국회를 버리고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정치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공간인 광화문 거리에 불법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민노총과 결탁해서 선동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

  또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에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다.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을 끼얹는 세력, 경제 외교 안보가 모두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 바로 이들이 진짜 내력세력이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 대통령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미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평의를 수십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다.

  한편 지난 30일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하겠다”라고 겁박을 했다.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본인들에게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맹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이 없다.

  게다가 3명의 재판관들을 콕 집어 거명한 것이 무언가 헌재의 내부 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기 바란다. 박찬대 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형배 대행에게 들은 것인가. 아니면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인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 이러한 선동을 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대 야당의 내란 선동과 쿠데타를 막아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의 극단적 행태와 손발을 맞춰오고 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임명을 강요하는 한편,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난 1월에도 우원식 의장은 동일한 가처분을 냈지만, 헌재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미 각하 당한 가처분을 다시금 제출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헌재 판결에 불복한 것과 다름이 없다.

  무엇보다 마은혁 후보자는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미달이다. 마 후보자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다. 또한, 마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8년 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한미FTA 비준 동의안 직권상정에 반발하여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마은혁 판사는 1심에서 전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국민의힘 지성호 전 의원이 운영했던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에서 일부 회계 처리가 미비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사건을 무려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처럼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마은혁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인 탐욕이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 더구나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 만한 자격도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이다.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다. 1936년 나치당의 법무국장 한스 프랑크는 판사들에게 “판결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히틀러 총통이라면 내 위치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는 결국 나치 판사들처럼 이재명당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 찬탈 음모이다. 우선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내란이다. 이는 명백한 국가 전복이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은 내란 선언이었다. 오늘 민주당의 헌재 장악법 강행 처리는 내란 실행이다. 이재명 세력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의회를 장악했다.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결국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마수를 뻗치고 있다. 이것은 독재이며 체제 전복이다. 정부는 국무위원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란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국헌 문란 시도에 맞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과 내란 시도를 막아내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전대미문의 산불이 경남, 경북 지역을 휩쓸고 갔다.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주신 산림, 소방, 지자체 공무원과 진화 요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제 오롯이 피해 복구와 지원, 예방 강화에 전력을 다할 시간이다.

  지난 금요일 안동 산불 피해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자리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께서 정부 측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최근 민주당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강조한 만큼 이제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여야가 합의처리를 할 시간이다.

  어제 정부가 방침을 밝힌 추경 예산안 관련은 성격상 여야 쟁점 없이 합의처리 가능한 예산이다. 신속처리를 위한 필수 예산이다.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긴축예산이다. 아무쪼록 민주당과 함께 4월 의회에서 관련 추경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바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지법이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책임주의, 평등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1월 시행 이후에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첫번째,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예방조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둘째,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점, 셋째,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 보다 원청 사업주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린 점 등이 책임주의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현장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행했다.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오히려 12% 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현장 사고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경영자 등에게 엄혹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산지법의 판단을 헌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도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먼저 사상 최악의 산불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산불 현장에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신 산불 진화대원과 소방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30명을 포함해서 총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3천여동이 전소되고, 국가유산 30건과 농업시설 2천여동 등 총 6,192곳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 피해 면적은 무려 4만 8,238ha로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규모이다.

  저는 직접 산불 현장을 다녀보았다. 산불 현장을 다녀보는 도중에도 강풍을 타고 날아다니는 불씨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서운지 절감할 수 있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었고,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슬리퍼만 신고 급하게 대피한 분들이 많았다. 하룻밤 사이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울음조차 삼키지 못하는 그 참담한 현장을 보며 마음이 미어졌다.

  지금 우리가 나설 때이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전 당원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뜻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되지만, 또 다른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더 튼튼한 외양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최악의 산불로 국가 재난 대응 전략 역량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불의 연중화 및 대형화 현상에 따라서 인도 확대 등 인프라 개선, 대형 헬기 확보 등 진화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공강우 연구 등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재정은 이런 데 써야 하지 않겠나. 이게 국가의 존재의 이유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지난 예산에서 재난 예비비 삭감한 거 확실하지 않나.

  그러나 그 예비비 삭감으로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다.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이재민이 한시라도 빨리 가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 산불 재난 대응마저도 정쟁화하려는 모습에 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 가슴에 천불이 날 지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쇄 탄핵, 끝장 탄핵, 국정 마비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6년 김어준 유튜브에서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뜻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즉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권력 찬탈에 눈이 멀어서 국가를 끝장내겠다는 잔인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는가. 기어코 연쇄 탄핵을 실행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시름에 빠졌는데, 국가의 수장을 또다시 탄핵한다는 것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신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범죄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또 탄핵한다고, 정말 잔인하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 중 한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이재명의 리더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조폭이나 할 만한 쌍욕 리더십,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인 이재명의 거짓말 리더십, 산불 재난을 겪는 상황에서도 줄 탄핵을 통한 권력 찬탈의 눈이 먼 탐욕의 리더십, 국민들이 과연 이런 이재명의 범죄 리더십을 용납할 거로 생각하는가. 국민이 무섭지도 않은가. 꿈 깨시기 바란다. 그러니 의혹투성이 선거법 항소심이 무죄를 받아냈다 한들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저주에서 풀려나기는 힘들 것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우리나라 탄핵 재판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탄핵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주무를 수 있는 우물 안 재판이 아니다. 적법 절차,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함께 판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하는 역사적 재판이다.

  절차적 정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탄핵 재판을 이처럼 혼란스럽게 만든 주범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다. 비상계엄은 국민들과 국회가 신속히 그 해제함으로써 막아냈고, 대통령도 곧바로 해제했다. 서방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찬탄했다. 당시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이후 헌법재판에도 계속 출석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국회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 수괴’로 단정 짓고, 계엄 해제에 함께 참여했던 여당까지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이면서, 단 몇 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을 핑계로 내란몰이에 혈안이 돼 왔다.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수괴’와 ‘내란죄’ 혐의 소추 내용을 철회하고도 이재명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 민노총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내란 수괴를 파면하라고 억지 겁박을 하고 있다. 만약 뜻대로 안 되면 내전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내전 선동을 방불케 하는 위험한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여러 개의 형사 범죄 혐의 수사와 재판을 무한 지연시키며, 적법 절차를 무력화시켜 왔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를 통해서 불법 수사, 불법 체포를 강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 역시도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받도록 해달라는 적법 절차 준수 요청을 걷어찬 결과였다.

  이재명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전례 없는 일이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전통을 짓밟은 일이었다. 국회가 추천 의결하는 3명의 재판관은 여야 각 1명,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도 8인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주심 재판관은 바로 여야 합의로 임명된 분이었다. 그 주심 재판관이 이번 탄핵 재판의 절차적 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 형사재판이 이재명 민주당의 마음대로 좌지우지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스스로 자충수, 자가당착을 거듭하고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협박하는 이재명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민주당의 집단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과시할 역사적 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헌재의 겁박을 멈춰야 한다. 대신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수사와 재판을 주렁주렁 달고 사법부의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1심 2심이 엇갈린 대법원 판결을 재빨리 끝내 달라고 자청해야 할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줄탄핵을 넘어 총탄핵으로 국정을 끝장내겠다는 민주당은 집단광기를 거두고 이성을 찾으십시오.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어제까지가 시한이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임명을 안 하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나라는 헌정질서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나마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국가위기상황을 힘겹게 극복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뜻대로 국무위원이 줄 탄핵 당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

  그 이후 발생하는 파괴적 혼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설마 민주당이 이런 황당한 일까지 할까 싶지만, 그동안 30번의 탄핵안 발의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보면 결코 빈말이 아닐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께 호소한다. 집단 광기를 멈추고 이성을 찾읍시다.

  지금 정치권의 역할은 국무위원 탄핵이나 헌재 겁박이 아니다. 숙의를 거듭하는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립시다. 그것이 헌재가 어떤 결정하든 그로 인한 국민 분열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헌법재판소 8분의 재판관에게도 당부한다. 지금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를 명확히 확립해야 국민 분열을 완화할 수 있다. 정치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결을 부탁 드린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어제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은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와 의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정치적 전횡만을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겠다며, 내각 총탄핵을 공언했다.

  9전 9패의 참담한 실패로 끝난 30번의 무분별한 줄 탄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또다시 망국적 탄핵 폭주를 재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선언이며, 민생과 국민을 볼모로 한 노골적인 협박이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이재명 대표를 위해 의회 다수석을 악용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짓밟는 전형적인 의회 독재이자 의회 쿠데타이다.

  아울러 어떻게든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신 을사오적’ 운운하며 헌재를 향한 압박과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당이 장악되고 의회가 장악되며 사법부마저 장악될 때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히틀러와 나치에 의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비극적 종말을 떠올리게 하는 이 전체주의적 권력 집중과정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당 민주당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격화되는 글로벌 통상 전쟁, 심각한 내수 침체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과 정치적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와 국가의 붕괴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광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맹목적 추종을 연상케 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내란적 행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차별 탄핵 등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시급한 현안 해결과 민생 살리기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탄핵 폭주와 천막당사 철야농성이 아니라 무엇보다 산불 피해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주 피해지역 분향소와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과 이재민분들을 위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분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삶의 보금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여당과 협력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책임정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양수 사무총장>

  어제까지 경북과 경남, 울산 등지에서 확산되던 대형 산불이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있다. 아직도 재발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잔불 정리와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의힘도 이번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지난 목요일에 피해지역 총 8곳에 식음료, 의복, 속옷, 양말, 담요 등 현지에서 필요한 구호 물품 1억 6천여만원 상당을 긴급히 배송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부터 4월 6일까지 열흘간 산불 피해 전 당원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금일, 08시 기준으로 643건 8,400만원의 모금이 이루어졌다. 모금은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모금된 성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 드린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00만원 이상 특별당비를 납부하여, 이재민 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다. 내일까지 특별당비를 받을 예정이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금일 08시 현재 기준으로 52명의 국회의원들께서 총 7천만원의 모금을 해주셨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조속한 피해 수습과 이재민들의 안정을 위해 모든 당력을 쏟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2025. 3.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