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4월 1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무시무시한 협박과 망언의 경연장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과 같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가 이번 주까지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을사8적’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극단적인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왜 헌법재판소 판결과 유혈사태를 연결시키는가.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투쟁에 나서라, 대대적인 소요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미 민노총은 총파업을 했고, 전농은 트랙터시위를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좌파단체의 극렬 투쟁을 조장하면서 헌재를 정치적으로 포위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을사8적’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한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천한 분들도 있다.

  민주당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매국과 반역의 몸통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파적 이익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이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이미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선언하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모독 발언을 사과하십시오. 대통령 탄핵을 강요하면 모든 언동을 중단하십시오. 공공연한 내란 선동의 폭주를 당장 멈추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작년 12월 10일 민주당은 삭감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나서 단 5일만에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넉달 동안 틈만 나면 추경이 시급하다고 재촉한 것이 민주당이다. 그런데 이제 막상 정부가 추경계획을 발표하니까 추경에 발목 잡고 나섰다. 세상에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어디에 있는가. 정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추경예산을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도 추경에 담고 싶은 예산이 많다. 예컨대 민주당이 일방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비리 감사 예산과 검찰, 경찰의 민생수사 예산도 추경을 통한 복원이 시급하다.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1단계 추경부터 서둘러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AI와 관세전쟁 대응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골든타임이다. 시급한 추경을 발목 잡겠다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산불도, 관세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릿속에 오로지 마은혁 임명과 전 국민 현금 살포만 있다. 본인이 바라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산불 피해복구 같은 시급한 추경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국정 흔들기와 민생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추경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다시 추경 논의를 정쟁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 관련 예산 여력이 약 6천억원뿐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숫자 왜곡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또 필수 추경 규모 10조원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추경예산 방침 발표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 논리 자체가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산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없듯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삭감한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3,600여채 전소, 농작물 피해 1,500ha, 농축업 시설 1,326개 손실, 가축 8만여마리 폐사 등 산불 재산 피해액이 2.45조원에 맞먹는 규모로 추정된다고 한다. 산불 피해 국민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상황이다. 민주당의 추경 논의 정쟁화 탄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국민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벚꽃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4월 4일 금요일에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피해 지역인 경북, 경남, 울산 시도지사, 그리고 경제부총리, 농림부·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경 반영 사업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여야 쟁점 없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추경,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신속 처리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3월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로부터 20일 가까이 지난 지금 여전히 경제계와 학계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상장 회사, 비상장 회사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주식회사 법인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주식회사 법인에 많은 부담을 주는 법안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정무위에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 한해서 물적 분할 M&A시기에만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요즘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도 법인세 납부 실적이 형편없다. 이럴 때 과도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 성장 의지 저하 및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전반적 하락 초래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의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민의힘은 경제 회복과 경제 질서 안정을 위해 오늘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어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제멋대로 늘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은 제멋대로 줄이는 법안을, 제멋대로 법사위에 상정하고, 제멋대로 소위 의결까지 강행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제멋대로 막가파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안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국회와 대법원 목에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라고 한다. 이는 임명권자의 자격 미달, 재판관 임명 보류와 재선출 요구권을 인정한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헌이다. 둘째, 7일 이내 미임명 시 임명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이다.

  셋째,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헌법에 반해 법률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넷째,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금지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한다. 제 멋대로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조차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입법 활동들이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산불 피해와 민생 부담, 가중, 통상리스크가 동시에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0일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계획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재난 대응, 인공지능경쟁력 확보, 통상방어 등 여야 간 이견 없는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규모가 작다’,‘쭉정이 추경이다’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두고 긴급 추경마저 흥정거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추경에는 지역화폐등 현금 살포성 예산 13조원이 포함됐다.

  이는 재정을 통한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다. 긴급한 부분부터 처리하고 이견 있는 분야는 추후 논의하자는 우리당 제안에도 민주당은 등을 돌렸다.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보다 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예산까지 끼워 넣어 시간을 끌기에는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위기 대응이 너무나 시급하다. 추경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속도와 실효성이다.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추경마저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십시오. 그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추경 논의에 조속히 동참하기 바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8일간 전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사망자 30명을 포함,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주택 3,600여채가 전소되어 약 8,7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많은 주민들이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가축, 과수목 등 생업 시설의 피해를 보았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피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산불 추경안에는 주택 파손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 현실화, 생계비 지원 상향 조정, 농기계 피해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충분한 농기계 지원, 과수농가 피해 보상 확대, 산불 피해 지역 특별교부금 추가 배정, 소실된 문화재 복구 지원, 대형 헬기 등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문체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는 추경안에 이러한 예산 항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기재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신속히 정부안이 국회로 송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산불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가칭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주택단지 등 거주지를 마련해 드리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이번 산불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의회독재를 자행해 온 바 있다. 그동안 국회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자당 직속의 통법으로 만든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 하다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법률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 간주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현행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위헌 법률임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또한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현행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법률이다.

  헌법 제112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라고 분명히 못 박혀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관의 연임에 대해서만 법률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헌법재판관 연임 외에 임기에 대해서는 헌법규정과 다르게 법률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법률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라면, 반대로 법률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단축 시켜도 위헌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헌법 제70조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임기도 법률로 단축 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길거리 위에서 천막투쟁하며, 헌재의 탄핵 심판을 겁박할 필요 없이 아예 대통령의 임기를 종료시키거나 단축시키는 법률을 발의하지 그런가.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나 보고서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아무리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위헌적 법률을 양산해 내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발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법안을 발의하시길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1소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헌재 구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일방통과 시켰다. 민주당의 의회독재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까지 자동연장하고,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의 재판관은 7일이 지나면 임명 간주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재판관 추천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써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단지 7일만 지나면 임명을 간주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태다. 또한, 최상목 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2인을 임명한 행위를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상, 한덕수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다고 봄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심지어 민주당 박범계 간사는 어제 1소위에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다시 복귀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법 적용의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위헌적 부칙내용을 추가하였다.

  헌재는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을 가처분하며 6명의 재판관 체제의 대세효를 인정했기에, 4월 18일 퇴임하는 재판관의 공백해소를 위해 법안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

  민주당의 개정 목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형배, 이미선, 마은혁을 재판관에 앉혀 尹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탄핵 인용이 아니면, 두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전에 선고하지 말라는 경고이며, 그래서 문형배 소장대행과의 내통이 강력히 의심받고 있다.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째이다. 헌재가 4월 18일 전에 법과 원칙, 법리에 따른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면 헌법수호기관이 아닌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까지 3월 말 의대생 복귀 시한에 맞춰서 대부분의 의대에서 전원에 가까운 학생들이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쳤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켜졌다. 하지만 진짜 복귀는 수업의 참여를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복귀한 학생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일부 의료계 선배들이 있다. 후배들의 앞길을 막고 미래 인재들을 볼모로 삼는 이러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무조건 반대라는 태도도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배들의 인생을 망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법과 학칙을 의대생들에게만 유연하게 적용한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다. 의대생에 대한 기다림과 배려는 생명을 다룰 의사가 되고자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기에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믿고 기다려주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과 수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다.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그리고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그간 진전없는 협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리고 의료 현장을 지킨 많은 의사와 교수님들, 간호사와 구조사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벌써 의료 현장은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이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의료개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하겠다. 의대생 복귀로 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영남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산불로 사망자 30명을 포함,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산불 피해구역이 총 48,000ha에 주택 3,600여동과 농업시설 2,000여건이 전소되는 등 임명과 재산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국민들이 대형 헬기가 더 많은 물을 더 빨리 쏟아부었으면 하는 간절하고, 아픈 마음으로 산불 현장 중계방송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는 단 50대뿐이고, 그중 8,000리터 이상의 물을 나를 수 있는 대형 헬기는 7대 밖에 없었다. 동시다발로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한 산불에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더 많은 물을 더 빨리 쏟아부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산림청은 매년 헬기 구입을 요구하지만, 늘 예산 부족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금년도 예산안에 담았던 헬기구입 및 임차비 172억원 마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는가. 사망자 중에는 산불 진화대원들이 있었다. 올해 고용된 산불진화대원은 9,604명,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61.6세로 20대는 60명에 불과한 데 비해서 60대 이상은 7,0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자체가 산불조심 기간 전후 6~7개월 단기로 운영하면서, 월 200만원 남짓한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잘 지원하지 않고, 어르신 일자리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60~70대는 평생을 근로하면서 가족의 삶을 책임져온 세대이다. 이분들이 힘든 일을 맡아 하시는데, 장비라도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열악한 방화복에, 열기에 쉽게 녹아내리는 플라스틱 소재의 건설용 헬멧을 지급받고, 급하게 산불 진화에 뛰어들다 보니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산림청과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이분들에까지 제대로 된 장비가 지급되지 못한 탓이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에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 이 돈이라면 대당 550억하는 대형 헬기는 산림청이 원하는 20대가 아니라 240대를 살 수 있고, 한 세트에 39만원 하는 개인 진화장비는 무려 3,333만 세트를 사고도 돈이 남는다. 13조원이라는 많은 돈을 소고기 한두 번 사 먹으면 없어질 돈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산림청이 원하는 대형 헬기를 충분히 구입 하는 동시에 평생을 근로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온 산불진화대원들에게 제대로 된 진화장비 세트를 지급하는 게 옳은가.

  정부와 여야가 추경예산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추경부터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이재명표 포퓰리즘에서 깨어나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에 나랏돈 쓰는 것을 함께 고민하기를 희망한다.

2025. 4.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