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부터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가 시작되면서 걱정이 컸는데,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유예 발표로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 일단 10% 상호 관세는 유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이 정말 중요해졌다. 다행히 지난 화요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 전화통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28분간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언급했고,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를 우선시하고 있단 입장을 내놓았다.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통상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그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우리의 대응이 다소 늦을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이 권한대행까지 억지 탄핵하는 바람에 더 늦어졌는데,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교역상대국이 아니다. 양국이 산업 구조적으로 맞물려있는 진짜 동맹국이며, 조선, 에너지, 원자력 등의 핵심 산업에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미국 정치권과 조야에 강력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통상 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해서 정부와 국회,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고 함께 뛰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기업에 힘을 보태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 마중물도 조속히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뿐만이 아니라 통상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위기국면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풀기 위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몽니로 무산되고 말았다. 한시가 급한 마당인데 국익보다 정파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민주당을 보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인지 한숨부터 나온다.

  지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적극적 실행이 필요한 때이다. 기업이 살고 수출이 살아야 국가 경제도 일어설 수 있다. 복합적, 총체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당이 주판알 튕기며 국익을 가로막겠다면, 우리가 먼저 길을 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익을 보호하겠다. 정부와 협력하여 조속히 추경을 추진하고 외교, 통상, 산업, 재정 전반에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하라고 고함을 치더니,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자 잽싸게 말을 바꾼 것이다. 늘상 하던 일이다. 개헌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3년 전 대선 때 임기단축개헌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은 개헌으로 내란을 덮으면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개헌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재명의 거짓말과 말 뒤집기야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일당독재 민주당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자, 민주당 친명계의 거칠고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입 닥치라”“국회의장 놀이 그만하라”라는 몰상식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어제 우원식 의장은 개헌 국민투표 제안을 스스로 철회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개딸들이 총동원되어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이다. 헌법재판소 기능 정상화를 위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제히 고발과 재탄핵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등 황당한 위헌 법안까지 남발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모두 하라는 이재명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 최고 존엄은 김정은, 남한 최고 존엄은 이재명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이 정도인데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를까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개헌은 국민적, 시대적 요구이다.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권가도에 지장이 있을까 봐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물인지 입증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장기간 기능이 정지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도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한대행을 겁박하는 행태야말로 스스로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하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이가 누구이며, 혼란을 틈타 권력만 탐하는 자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는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가 넘쳐나면서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추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고했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 3년은 이재명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3년간 민주당은 이재명 1인 지배 정당으로 전락했고, 국회는 이재명 개인의 방탄과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했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특검법 남발, 입법 폭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었고, 다수당의 횡포와 정쟁만 난무했다. 이재명 강점기 3년 동안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입법은 설 자리가 없었다. 이재명 세력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기밀 유출을 합법화하는 국회증언감정법, 농업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양곡관리법 등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이 무분별하게 추진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지연시켜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반대하여 반도체 산업을 막았으며, 간첩법 개정을 가로막아 산업 안보를 위협했다. 이재명 수사검사들에게 탄핵과 청문회로 보복을 가하는 등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범죄 리스크를 덮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 온갖 괴이한 법 기술을 동원한 방탄 전술로 법치주의를 농락했다.

  미래를 알고 싶거든 지나온 과거를 보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회를 모두 본인의 사익과 권력 추구의 도구로 변질시킨 이재명 전 대표가 의회 권력을 넘어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어찌 되겠는가. 6월 3일 국민의힘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혼란과 파괴의 이재명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제안을 불과 3일 만에 철회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핑계를 댔지만, 개헌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결국 개헌에 반대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우원식 의장이 초라하게 굴복한 것이다.

  한편 어제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그 한마디에 이재명 세력은 행정부 수반의 정당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소급 입법 법률을 법사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동시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행,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구속을 강요했다. 입법부가 수사기관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사람을 잡아넣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대놓고 공포 정치의 칼잡이가 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은 벌써부터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면 국회의장이 소신을 꺾어버리고, 위헌적 악법이 법사위에서 초고속으로 통과하고, 수사기관에게 한덕수 대행의 구속까지 강요한다. 어제 있었던 이 세 가지 장면은 바로 이재명 전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독재의 피라미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단 한 사람이 민주당에서 일인 독재를 하고, 민주당은 의회에서 일당독재를 하며, 의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일극 독재 체제를 만들고 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같은 독재 체제가 완성된다. 이재명 전 대표가 개헌을 반대한 이유 역시 87체제의 맹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본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속셈이다.

  과거 이재명 전 대표는 “권력 행사는 잔인해야 한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을 보더라도 실제로 민주당 내 권력을 활용하여 반대파를 잔인하게 제거했다. 이제 국가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쥔다면, 독선과 보복의 칼을 잔인하게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내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번 대선은 ‘극한 대결과 국정 혼란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세력이냐’, 아니면 ‘민생 안정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힘이냐’를 선택하는 선거이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떤 가치도 민생 안정과 국민통합을 우선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과 힘을 모아서 안정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선이 되어야 되겠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인해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지난 8일 JP모건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일주일 만에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국론분열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저주에 가까운 막말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격하며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식의 정쟁과 비방정치를 지양하고,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오직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민생경제 활성화 청사진도 제시하겠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정책위의장, 정책위부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수도권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의원 등으로 대선공약기획단을 본격 가동하였다. 대선공약기획단은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모토 아래 10대 핵심 공약을 포함한 국민의 대선공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 세부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 드릴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 홈페이지에 구글독스를 활용하여 ‘경제톡톡, 민생톡톡, 국민정책제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25년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책과 공약을 국민의힘에 제안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제안이 꼭 국민의힘의 공약이 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일하는 상생의 고용시장을 만들겠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전제로 한 획일적인 정년연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년연장에 대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 김대일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시행된 2016년도에 획일적인 정년연장은 고령층 고용을 일부 늘렸으나 그 혜택이 주로 노조가 있는 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제안되었고, 무엇보다 고령 근로자 1명이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 1명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6년 정년연장 이후 청년층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9%, 상용직 고용률은 3.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힘이 꾸준히 우려해 온 정년연장 혜택의 편향성과 청년 고용 위축이 현실화 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령층 노후 생활 안정과 노하우 유지, 노동 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완화를 위해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까지의 계속 근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성장률은 연간 0.1%씩 총 0.9%에서 1.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우리는 청년 일자리를 헤치지 않으면서도 고령층의 계속 근로도 확대할 수 있는 절묘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간 획일적인 정년연장의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하고 단계적인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층 계속 근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왔다.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 획일적인 정년연장으로 인한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은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된 선택적 정년연장 모델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겠다. 국민의힘은 말뿐인 획일적인 정년연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상생의 정년연장을 만들어가겠다.

2025. 4.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