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금요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매몰된 작업자 한분이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데, 조속히 무사 귀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 사고로 2,300여명의 주변 주민분께서 긴급히 대피했다가 귀가하셨고, 인근 초등학교가 휴교하는 등 불편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또 어제는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도로에서도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는 대도시 중심으로 많은 지하철을 건설했을 뿐 아니라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 지하공간 활용을 계속해서 늘려왔고, 땅을 깊이 파야 하는 고층 대형건물 공사도 어느 나라보다 많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전에 충분한 유의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싱크홀 사고가 연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 관리도로 가운데 27%가 지반침하 위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하구조물과 공공설비의 안전을 위한 입법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하겠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계의 불안은 큰 상황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국회,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서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국민과 기업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정부대응이 부족하다.”“안을 내라.”“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관세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한 협력 논의를 시작하자 급격한 태세전환으로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 아니냐’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시했고,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를 시작했다. 국익 팔아서 제 잇속 챙긴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체코 원전 수주 당시 저가 수주라고 선동하며, 우리 기업들의 협상력에 먹칠하던 장면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발언들이 고스란히 외신을 통해 세계에 전해질 텐데, 우리 통상 외교, 우리 기업들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칠지 정말 걱정이다. 국민과 기업들은 불안한 가슴을 간신히 쓸어내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덕수가 잘하면 이재명 표 떨어진다는 아메바급 사고로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있다.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는 외교가의 명언이 있다. 1948년 당시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이 트루먼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한 말이다. 미국은 이런 초당적 외교를 바탕으로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 재건을 지원했고 IMF, 세계은행, GATT, 나토 설립 등 수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때 만약 공화당이 지금 우리 민주당처럼 어깃장만 놓았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초당적 외교의 힘이 큰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관세 전쟁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반국익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 외교에 협력하기 바란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일자리, 민생이 걸려있는 생존의 문제이다. 표 계산에 눈이 먼 저급한 정치로 외교의 발목을 잡는다면 대통령은커녕 정치인이 될 자격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외교의 중심을 잡아가겠다. 정부, 경제계와 함께 국민과 기업을 위한 통상 해법을 끝까지 찾겠다.

  오늘과 내일 우리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자 등록이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후보들께서 많이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의 경선원칙은 명확하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한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당에 상처를 주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당장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행위는 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깨달아야 한다. 공정한 경선질서를 흔들고 당의 화합을 헤치는 발언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당원과 각 캠프 관계자 모두가 공정, 품격, 절제라는 보수의 기본 가치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오늘은 정책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한다. 우리가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에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실시 중이다.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다만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 이는 기존 주 5일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벨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 산업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업무형태가 다양해진 오늘날 일률적인 주 5일 근무와 52시간 상한 규제는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별, 직무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노동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통합과 안정, 국가 정상화를 위한 위대한 여정을 출발한다. 당 지도부는 아름다운 경쟁 속에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중심을 잘 잡겠다. 아울러 많은 분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택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의 용단을 존중하면서 남겨주신 애정 어린 당부 말씀은 당의 선거 전략과 공약에 꼼꼼하게 반영하겠다.

  모든 후보자들과 캠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 이번 경선은 여느 때와는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치러진다. 그래서 10명이 훌쩍 넘는 후보자들이 경선에 뛰어들었다. 자칫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화합과 단결이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페어플레이를 펼치면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아름다운 경선이 되어야 한다.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 본선 경쟁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되,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과도한 인신공격과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당을 지지하는 당원이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모습이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원외 위원장님들이 각 후보의 경선 캠프에 합류해 활동을 시작했다. 비록 지지 후보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모두 국민의힘 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 민주주의 규범을 솔선수범하는 멋진 경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형식적으로 무늬만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1인 독재 정당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은 달라야 한다. 감동과 통합의 경선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와 공당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지혜와 책임 있는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린다.

  오늘 이재명 전 대표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방문을 예고했다. 첨단산업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번 일정이 국가 주도산업 투자 공약의 연장 선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민은 이미 이재명식 투자·개발 모델의 실체를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통해 경험했다. 공공 주도를 내세웠지만, 결국 화천대유니, 천하동인이니 하는 특정 세력만 천문학적 특혜를 가져갔다. 떳떳하다던 이 전 대표는 5차례나 대장동 재판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이러니 이재명식 산업공약이 또 다른 특혜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 염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다.

  게다가 이재명 전 대표의 과거 행보를 보면 첨단산업에 대한 식견 자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은 원전은 시한폭탄,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며, 탈원전 행보를 일관되게 지속해 왔다. 쌀도 없이 맛있고 저렴한 밥상을 차리겠다는 것과 같다. 어디 이뿐인가. 본인 스스로도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다’라고 인정했던 연구 개발 주 52시간 특례조차 민주노총 말 한마디에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부패혐의와 에너지 공급망 차단, 글로벌 경쟁력 저하까지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을 막으려는 사보타지 세력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처럼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이다. 산업은 세금이 아닌 실력으로 키우는 것이고, 신뢰는 말로 아닌 성과로 쌓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 온 실력 있는 정당,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다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통계청이 올 초 발표한 2024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87만 7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젊은 층의 수도권 러시 현상으로 30대 이하 수도권 순이동자 수는 6만 6천명을 기록한 반면, 30대 이하 비수도권 순이동자 수는 -6만 5천명으로 나타나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학계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 유입 되는 현실은 단순히 인구 이동이 아니라 비수도권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81개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청년 응답자의 58.79%가 지역을 떠날 의향이 있고, 이주를 원하는 이유로 일자리 여건 46.65%, 주거 여건 21.74%를 선택했고,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통, 일자리 등에서 불만이 두드러졌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일자리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청년 유출의 핵심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여 균형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2일 지방의 선진국 수준의 사업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방 소멸, 저출생, 비수도권 경제 붕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재 육성, AI 인프라 조성, 파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골자로 한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메가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이 지방 소멸 방지의 균형발전 선순환 구축에 효과적일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더 나아가 재정 분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권역별 메가시티 집중 육성 등도 세밀히 검토하여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시대를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 재점화를 위해 대선 후보에게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 온 한국경제가 저성장, 양극화, 혁신성 저하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흥, 경제 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어젠다, 10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첫째, 현재 주간 단위로 설정된 연장 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개선, 둘째, 일률적인 최저임금제 대신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 셋째, 예방 중심의 중소기업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넷째, 규제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다섯 번째, 중소기업 업종별 AI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여섯 번째,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벤처 펀드 출자 허용 일곱 번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노후 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등 이러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그간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정책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

  민주당에게도 촉구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대선 기간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신속히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기 바란다.

2025. 4.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