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025. 5. 14.(수) 09:00, 원내대표 주재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대선을 20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다.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이다. 한편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다.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호위병들의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러니까 국정 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대한 협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마치 내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는 식으로 의회 권력을 협박 도구로 마구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 규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도 당부드린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대법원마저 거대정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는가. 국가 의전 서열 3위 대법원장에게조차 대놓고 협박하는 자들의 눈에 서민과 약자들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는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참석하는 법관들께도 호소드린다. 지금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 민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부디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워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쿠데타에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이재명 세력을 6월 3일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심판하겠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3년 동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천동, 그런 각종 부정과 비리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 특검법 발의, 국정조사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온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제는 이재명의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 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재명의 직위는 어떤 존재인가. 요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거하고,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 교황이 선출될 때 보면은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했다. 그렇지만 중세 시대의 로마 교황은 신적인 존재였다. 신성불가침이다. 오늘날 이재명의 지위가 저는 신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신성을 건드리거나 훼손하는 자들은 가만히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이재명 세력의 기본적인 사고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확정을 짓자마자 그 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든 법인가.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되었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 시도 의원들이, 시도 의원들이 지위가 박탈당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 법 시행 이후로 수백명이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 수백명의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고, 이재명은 지위를 잃으면 안 된다. 이게 과연 용납할 수 있는 행위인가.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의 신성을 훼손하거나, 폄훼하거나, 침해하는 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고, 신설 불가침의 존재인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민주당에 권고한다.

  쓸데없이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 재판중단 법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 국정 조사, 청문회 이렇게 복잡한 절차 거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딱 한 줄로 이재명의 신성불가침 존재이다.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합법적이다.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훼손하고, 침해하는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에 대해서 훨씬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에 공감한다.

  정말 민주당 의원들 양심이 없다. 가슴에 양심이 없는 사람,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오로지 이재명에게 잘 보여서 그 국회의원직 유지하려고 하는 곡학아세, 권력에 부화뇌동하는 정말 형편없는 민주 의식이라고는 철저히 결여된 형편없는 자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서 경고한다. 이러한 이재명 세력, 국민이 용납하면은 대한민국은 6월 3일 이재명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히틀러의 나치 총통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2025. 5.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