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6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좋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규칙 앞에 공정한 사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 협치의 정치, 구호는 상당히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내로남불식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한 협치, 법 앞에 평등이 진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이틀간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보여준 모습에는 공정도 상식도 없었다. 오로지 ‘명심’만 있었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증인도 자료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가 강행되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가계 대출, 일자리가 없는데도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위법과 불법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계신다.

  또한, 처가로부터 받았다는 수억 원의 비상식적인 생활비에 대해,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조차 김민석 후보자는 끝내 소명하지 못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IMF 수준의 경제위기를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나 국가 채무 규모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냈다.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능력, 모두에서 치명적으로 흠결이 확인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문회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였다. 다수당의 위력으로 자료도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더니,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를 지적한 야당 청문위원에게 신상털기와 정치적 린치를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김민석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은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무총리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만 바라보며 거수기 역할에 몰두했다. 명심만 명심하는 참으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다. 반성도 소명도 책임도 없었던 3無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김민석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 해야 한다.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명심 결사옹위와 야당 청문위원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자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조금 전 우리 원내수석 두 분과 대변인, 비서실장 함께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왔다. 국회의장은 어제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오늘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국회의장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부에서 추경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과제라고 얘기한다. 동의한다. 추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조속히 통과시켜야 되고,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동의한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조금 더 협상해서 협치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에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원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의장께는 오늘 혹여나 강행하게 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상정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 드린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에 각각 이춘석, 한병도 의원을 내정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합과 협치를 수차례 말했지만, 결국 자기들 뜻대로 강행하면서 민주당의 협치는 실천 없는 ‘말로만 협치’임을 드러내고 있다. 17대 국회부터 다수당과 제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할하면서 여야가 핵심 권한을 나눠 가져 일당의 독주를 막고, 타협과 존중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012년 원내대변인 당시, “법사위는 일방 독주를 막는 위원회,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한다”고 역설했다. 2012년 법사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은 과거 본인들이 야당을 할 때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라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주장에 힘을 실었다.

  2016년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한 것은 특정 당이 운영, 예결, 법사위를 독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발언했다. 2022년 진성준 원내수석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입법권에 남용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여당은 83석에 불과했던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에게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과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단순히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한 몽니였는가. 입법부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의회 민주주의가 정상작동하고, 국회가 나라와 국민께 봉사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했던 주장은 아니었는가. 다수당이 되자 과거 자신들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것은 이제 힘을 가졌으니 견제와 균형 기능을 마비시켜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다면 이는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닌 ‘일당독재의 통로’로 전락시키는 역사적 퇴행이다. 권력은 유한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과거 자신들의 발언을 돌아보고 정당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진정한 협치의 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번 정부의 1호 공약이 AI 3대 강국이다. AI 산업 육성 중요하다.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민간인, 즉 민간 기업인을 등용한 여러 시도를 환영한다. 얼핏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AI 기업인을 세운 것과 외향이 비슷하다. 그러나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 AI는 막대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일명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린다. 그래서 원전 없이 AI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작 기후에너지부가 될 수도 있는 환경부 장관에는 원자로 사전 발주 금지 등 탈원전 입법을 시도하고 주도한 사람을 지명했다. 아울러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강력한 반기업 노선을 견제해온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내세웠다. 글로벌 AI 빅테크들의 성공사례에 늘 등장하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더욱 요원해진 것이다.

  말과 실천이 따로국밥이다. 트럼프에 AI, 글로벌 AI를 리드하는 이 빅테크들은 완전히 다르다. 우선 이들은 AI의 사활이 전력공급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원전회사를 창업하거나 관련 기술에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는 20년간 원전 전력 구매계약,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은 SMR 소형원전의 5억달러 투자, 그리고 구글은 SMR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 TSMC는 이미 11년 전부터 R&D 인력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해오고 있다.

  퀄컴, 애플, 엔비디아 역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도입해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서는 쉽게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추경에서 AI 관련 예산은 15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태양광에는 1,228억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에는 3,261억원이 배정되었다. 이 많은 예산이 중국산 장비와 부품을 사들이는데 쓰여 질 것이라는데 관측이 무성하다. AI에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말은 앞세우면서 전력 확보는 뒷전이고, R&D 인력은 일률적 근무시간으로 묶어놓고, 추경예산은 또 엉뚱한 소비 쿠폰에 쓰고 있으니, 따로 노는 말과 정책이 어지럽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AI 강국이 된다는 것인가. 빚내서 현금 뿌리고 기업은 규제로 옥죄면서, 기술 발전, 경제 성장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자 망상이다. 국가 비전이 아닌 대선청구서 갚는 식의 보은 인사로는 AI 3대 강국은 고사하고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낙오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짜 AI 강국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에너지 현실에 맞는 원전확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추경예산에 제대로 된 편성을 위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지난 24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무너진 의료를 다시 세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어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임명되었다. 복귀를 위한 논의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의료진 덕분에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과 병동 곳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현장은 전공의 여러분의 빈 자리를 절감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용기 있는 복귀이다. 더 이상의 의료 공백과 국민 희생은 안 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약속드린다. 전공의 여러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련여건 개선 등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아 나갑시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겠다. 너무 늦었지만 16개월간 이어진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는 결단을 요청 드린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10조원이 넘는 민생회복쿠폰과 6천억에 이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3조원이 넘는 빚 폭탄이 터졌다.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국비 지원은 80%에 불과하다. 지자체는 20% 부담도 버겁다.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고, 돈은 지자체가 낸다. 재정 여력이 낮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인구 감소 지역에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부산과 대구 5곳은 콕 집어 제외 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도 깎더니 지원금도 차별한다. 돈 나눠주는 것도 편가르기 한다. 또한, 돈 뿌리기에도 돈이 들어가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10조 3천억원짜리 민생회복쿠폰을 집행하는 데만 55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복지부 건보공단 운영비 49억원까지 합치면 무려 600억원의 행정 처리에 낭비된다. 이재명식 경제학은 언제나 놀랍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카드를 쓰고 할인받는 게 훨씬 간단하다. 2020년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가구는 7.8%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면 경제의 활력이 돌지 않는가. 빚잔치를 하면서 특정 업체만 도와주는 정책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희는 추경 심사에서부터 집행까지 단 한 푼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다.

<장동혁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협조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토록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사회적 파급력과 부작용이 큰 법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맛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고, 경쟁 기업에 의한 영업 비밀의 유출 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집중투표제만 하더라도 이 제도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중국 등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아무 나라도 없다. 그나마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이런 나라들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보다 실효성 있게 제도 보완을 하자고 계속 제안해 왔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부실하게 쌓아 올린 코스피 5천은 결국 주식 투자자들의 눈물로 되돌아올 것이다. 여당이 진정 경제 회복과 주식 투자자들의 보호를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법안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권은 권오을 후보를 보훈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권오을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한나라당 시절에는 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역임하고, 18대 총선 공천 탈락 후에도 사무총장을 지냈다. 정말 좋은 지역구에서 꿀이란 꿀은 다 빨아 먹은 분이시다. 그런데 권오을 후보는 2022년 2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또 지지 선언을 한다.

  그런데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서 TK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훈부 장관에 지명이 되었는데, 문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보훈의 ‘보’자도 모르는 경력이 아주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3선 하는 동안에도 정무위원회 위원을 한 번도 역임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의 발언을 보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발언도 한다. 이거는 보훈부 장관의 직분이 아니라 아마 본인이 정무 장관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즉, 우리 보훈의 이름을 팔아서 사실상 정무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훈을 정치화하려는 작태가 이미 보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국민의힘은 좌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예정된 권오을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으로 이재명 정권의 인사 난맥상과 ‘보훈 정치화’의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

<배준영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김민석 후보자는 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 사퇴하시면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데, 국민은 왜 총리로 인정해야 하는가.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소명에 결국 실패했다. 해명을 지켜보자던 이재명 대통령도 묵묵부답이시다. 후보자의 의혹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언론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제시한 것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다. 과연 총리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5억 벌고 13억 썼다는데, 대출과 상환 자료, 증여세 내역, 끝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공정 과세 지휘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 친구와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아버지와 세미나도 열고 한 자녀가 그 스펙을 입시에 활용 안 했다고 하지만 입학 자료는 제출 못 하겠다고 한다. 입시 비리 막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배추 농사에 2억을 투자하고, 월 450만원을 회수하는 이해 불가의 초대박 수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농산물 가격대책 지휘하면 농민들이 믿겠는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한다. 공직 기강 지키고 청렴하라고 공무원들에게 훈계할 수 있겠는가. 미국 문화원 점거 사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했지만 안 하겠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통상 책임자와 마주 앉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예산 규모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모른다고 한다.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답변 가능한가.

  이런 가운데 나중에는 일반적인 수준이면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청문위원과 언론 그리고 국민을 비하하기까지 했다. 정책적 역량, 준법정신, 국민에 대한 존중, 그 어느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청문회를 지켜보신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조국 청문회 재방송을 보는 듯했지만, 나중에는 아침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신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에 대해 ‘통합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다. 조국 전 장관은 증인 한 명만 불러놓고 부실한 자료로 청문회를 때웠지만 결국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고 취임 35일 만에 낙마했다.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지금 후보자의 상황은 조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리고 예전 총리 후보자들은 각각 위장 전입, 과다 수입, 자녀 문제, 잘못된 발언,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격한 기준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총리의 청문회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30명 내외의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함으로써 나머지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들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면죄부를 마구 프린트해 낼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장관들이 모인 부적격 정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김민석 총리 후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십시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이라는 말을 통일부라는 부처 이름에서 빼는 방안을 말했다. 그 이유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한다고 했다.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런 당연한 이치를 몰라서 1969년 이래 일관되게 ‘통일’이라는 부처명을 써왔던 것인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꿔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김정은은 2023년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통일’을 금기어로 만들었다. 평양 지하철 통일역에 역명도 통일을 삭제한 역으로 바꿨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이렇게 상징물 철거나 표현 금지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김정은이 선대의 유언이자 통치의 강력한 기반이었던 통일을 지운 것은 북한 주민들을 우리와 단절시켜 한류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자유와 풍요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동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한다고 되어있다. 우리가 통일부 이름에서 통일을 삭제해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닐지 우려된다. 당연히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하고, 남북 관계도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도 하지 못한다면 굴종적인 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통일부 명칭 변경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다. 여아가 합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6월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그해 12월 소위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린 대북전단금지법을 다수 의석으로 단독 통과시켰다. 무리한 입법으로 결국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김여정하명법, 김남매패키지법이 될 것이다.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인수위가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치는 외교통일부를 추진했을 때 정동영 후보자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대한 거부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동영 후보자가 추진하는 통일 명칭 삭제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합의에 대한 거부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2025. 6.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