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4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개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 잔치 이벤트’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그렇지만 정작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어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플레이이다. 우려스러웠던 대목은 ‘검찰개혁’과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범죄 집단처럼 묘사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를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사기관의 권력 시녀화 시도라고 우려하고 계신다. 어제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대통령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 때문에 정당한 수사도 부당하다고 잘못 인식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장악한 국회로 감사원을 넘기겠다는 발상도, 감사원을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감사원 문제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고, 절대 다수 여당이 행동대장처럼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권의 전방위적인 입법폭주가 예고되어 있지만, 이 법은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의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공영방송 3사의 이사들을 증원하고, 늘어난 이사들을 더불어민주당과 노조, 친정부 관변단체들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야말로 방송장악 3법이자, 방송독재 3법 이다.

  어제저녁 늦게까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있었다. 밤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서 전국민 소비쿠폰을 12조원을 늘리려고 가져왔고, 국회에 안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추가할 것을 요구한 상태였다.

  우리 국민의힘은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보훈 수당을 일부 증액하자. 그러고 청년들에게 재산증식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년 도약 계좌의 증액을 하자. 그리고 초단기 근로자들 고용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위한 재원을 좀 더 추가하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자. 이런 사업들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제안했다.

  안전과 관련해서 싱크홀이라든지, 낙후된 상하수도 개선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하자. 그리고 지방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이런 내용들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산불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그때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산불 헬기를 비롯하여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는 우리당에서 요청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활비 부활 문제이다. 특활비 문제는 작년 11월 29일 당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논의를 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예가 있다. 그때 당시에 ‘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 되느냐, 특활비 없으면 일을 못 한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였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이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 이번에 꼭 특활비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생각인 듯 보였다.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의 이야기이다.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특활비가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자기들이 집권을 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협상 과정에서 논의를 좀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많은 조간신문에서도 사설에서 다루었듯이,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협상을 이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되었다. 애석하게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협치의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도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인 모습은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이번에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맹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반갑다.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김정재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정권과 거대 야당은 인사참사, 헌정 사법질서 유린, 무분별한 재정 만능주의 등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국민의 민생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제1야당 정책 수장의 책무를 맡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실망하여, 아픈 질책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질책을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애정 어린 회초리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거대여권의 폭주와 전횡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생과 미래를 지키며 국민으로부터 다시 한번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골쇄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당의 정책 역량의 리스트럭처링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께서 혁신을 공감할 수 있고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 역량 재건을 선도하겠다. 특히 지난 수요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언급한 반도체 AI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정책,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청년 정책, 취약 계층 정책과 대한민국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저출생 정책 등을 중심으로 당 정책 역량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흐트러진 국민의힘의 정책 역량을 재구축하는 엔지니어의 역할에 충실히 수행하며 당 정책 역량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좀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요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다 아시다시피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요구이다. 이번 추경을 뭐라고 했나. 민생 추경, 민생 추경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그런데 느닷없이 슬그머니 끼워 넣겠다는 것이 고작, 대통령실 특활비였나. 대통령실 특활비가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제가 반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로 답변을 드리겠다. “특활비 없다고 국정 마비될 일 없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 없어서 살림 못 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서 지금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이렇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백지 증액’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대통령실, 과일값이 부족하다면, 제가 제철 과일로 보내드리겠다. 샴푸, 초밥, 쇠고기, 사실 돈이 없다면 제가 대신 사드리겠다. 나라 살림이나 민생과는 아무 상관 없는 특활비 타령 그만하시고, 민생 회복,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국회 정책운영의 양축을 책임지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첫 만남인 만큼 국회 안팎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방을 통해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은, 정쟁을 떠나 초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 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통공약부터 우선 입법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실질적인 논의에 적극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오늘 예방 자리에서도 여야가 함께 공약했던, 핵심 민생 분야는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앞에서는 여도, 야도,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다만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사회적 파급이 크고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정책위 간 실무 협의와 국민적 합의, 충분한 현장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전달하겠다.

  다들 아시다시피 무리한 입법 추진은 오히려 국민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급히 먹는 밥은 반드시 체할 수밖에 없다는 속담처럼 입법도 방향성과 수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겠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반대를 결코, 하지 않겠다.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이라면 언제든지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만남이 여야 정책위 간 상시 소통 체계로 이어지고, 국회가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협치 무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점식 사무총장>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당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고 엄중하다. 이런 시기에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지도부 선출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이다. 저는 전당대회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과 당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작년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작년에는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던 특활비가 이젠 국익과 안보에 직접 연계된 고도의 보안 활동 경비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예산의 정체성도 바뀌는가.

  예산이 바뀐 게 아니다. 집권욕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 철학이 드러난 것뿐이다. 더 뻔뻔한 건 그 중요하다는 특활비 부활 주장을 꺼내는 방식이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7월 1일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특활비 특경비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특활비 부족 문제가 일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활비 부활을 언급했다. 조승래 의원의 질의는 전체 27번의 질의 중 25번째였다. 회의 종료를 20분 남짓 남긴 상황이었다. 이후, 서면 질의로 슬그머니 액수도 기재하지 않은, 특활비 증액 요구를 덧붙였다는 사실이 소위 심사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지를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국민에게 사과 없이 일방적인 특활비 부활 시도를 즉각 멈추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의 자태가 입으로는 대단한 명분을 붙이면서도 행동은, 누가 볼까 눈치 보는 야바위꾼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활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며, 거대 여당의 반복되는 전횡에 끝까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국회는 어제 중국의 서해 불법 양식시설 설치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끝내 기권을 선택했다. 주권이 걸린 일에 기권이란 있을 수 없다. 중국이 사전 협의도 없이 잠정 조치 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사안 앞에서조차 기권을 택한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결의조차 외면한 채 중국 눈치에 움츠린 그 모습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익을 외면한 무책임한 자리 지킴이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주권과 어민의 생존 앞에서는 침묵하지 말았어야 한다. 기권한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서해는 분명 대한민국의 바다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께 필요한 추경은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공정을 원했던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빚을 안 갚고 버틴 외국인 2천여명은 탕감해 주고, 묵묵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우리 국민 361만명은 아무 보상이 없는 그 정책, 무개념 정책이다. 자국민 역차별은 이미 낯설지 않다.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로 틀어쥐고, 중국인 등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부동산 매입하게 하는 불공정 정책, 여전하다.

  민생 추경 내세우던 민주당이 정작 뒤로는 은근슬쩍 대통령실 주머니를 챙기고 있었던 특활비 부활 시도 말씀드리겠다. 7개월 전에 특활비 대통령실 전액 삭감하면서 민주당 당시 지도부의 발언을 전해드리겠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 삭감한 건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당시 이재명 대표이다.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제해 왔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이다.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권력 남용 예산은 철저히 감액한다.”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인,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이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탕진하는 권력 남용예산, 민생 추경 급하다더니, 이 특활비를 먼저 급하게 챙겼던 것 이다.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특활비가 필요하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며칠 전 고백이 있었다. 이 말은 즉 민주당의 작년 말 특활비 전액 삭감은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자백과 다름이 없다. 말을 뒤집고, 특활비를 쓰려면, 국민께 납득 할 만한 해명과 사과가 먼저이다. 민주당 정부에 전한다. 권력을 잡았다고 폭식하면 나중에 반드시 체한다. 국민들은 이러다가 초밥과 과일을 좋아하는 그 코끼리가 용산으로 이사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유용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앞서 유상범 의원님께서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중국 서해공정에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 한다. 저는 지난 일요일 평택 2함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에 다녀왔다. 북한의 기습도발에 맞서 목숨을 걸고, 서해를 지켜낸 해군 장병들의 희생 앞에 고개를 숙였다.

  서해는 이렇게 피로 지켜낸 바다이다. 그런데 지금 그 서해에 총포가 아닌 쇠말뚝이 박히고 있다. 이번 상대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지난 2월 26일 우리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 무단설치한 구조물 3개의 실체를 확인하러 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사진에서 보시는 중국 해경함정 2척과 고무보트 3척이 달려들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일부 중국인들은 흉기까지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평화적 조사에 대해 중국은 노골적으로 물리력으로 대응한 것이다. 우리 해경은 즉흥 태세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그 실체조차 밝히지 못한 채 돌아왔다. 중국은 지금 명백히 서해공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과 2024년 사진에서 보시는 심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선란 1,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폐시추선을 설치해 이를 선란 1, 2호의 관리시설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에는 잠정조치수역 일부를 ‘항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항공모함 푸젠함까지 투입해 기동훈련을 벌였다. 해양부이 배치만 봐도 의도가 분명하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 부위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림이다. 서해 전역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 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중국 부이의 위치를 보시면 서해에 설치된 전체 부위 중 약 70% 가량이 동중국해 길목 해협에 몰아서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관측이 아니라 통제이고, 연구가 아니라 해양패권 장악을 위한 수순일 수 있다.

  그들의 방식은 너무나 익숙하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어 비행기 이착륙장을 건설하고, 결국 자국 영해라고 주장했듯이 이제는 서해도 인공영해를 건설 중이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의 고구려, 발해를 자신들의 변방역사라 우기고, 김치는 파오차이로 둔갑시키고, 백두산은 창바이산이라며 그 정체성을 지우려 시도했다. 이제는 바다까지 가져가려 한다. 문화 뺏기고 역사 뺏기고 이제는 바다까지 뺏길 판이다.

  이대로라면 멀지 않아 우리 상선과 함선이 서해를 지나며 중국 통행증에 도장을 찍고 쎄쎄를 외쳐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정부는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CCTV로 강도를 본다고 도둑을 막을 수는 없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이라도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 해경의 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다시는 중국의 인공구조물 실태를 우리 측이 평화롭게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둘째, 해수부, 국방부, 외교부가 공동 TF를 구성해 서해공정저지를 위한 장기전략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일시적인 땜질대응으로는 우리 해양주권을 결코 지킬 수 없다.

  셋째, 이제 우리도 중국의 인공구조물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수단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 상대가 바둑을 두는데, 우리는 옆에서 구경하는 훈수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서해공정은 주권과 안보, 어민 생존권의 문제이다.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해공정 규탄 결의안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7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서해는 해군과 해경만이 지켜야 할 바다가 아니다. 정치권의 책임과 용기가 더해져야 우리는 아닌 우리의 바다로 남을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단호한 행동으로, 국민의 자존감으로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감사하다.

<장동혁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본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조항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해서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상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같은 독소 조항들을 최대한 걸러냈지만, 소송의 남발이나 투기 세력의 제도 악용 등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은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고소·고발의 남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특히 법 체계상 상법에 담기 어려웠던 배임죄 부분은 여야가 상법 개정과 별개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 모두가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던 시기에, 한편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례이며, 일부 주식은 재산 신고조차 누락 됐다는 정황도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 가벼운 말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다.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질병청장 재직 당시에 코로나 백신과 부작용, 즉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제가 제안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수차례 요청하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끝내 외면했다. 그 결과 백신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접종에 나섰던 수많은 백신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보상은커녕 수년째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또한, 보건 분야에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의 85%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에 이것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연금 등 복지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국민 삶과 직결된 복지 현장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코드와 충성도에 따라 자리를 나누는 인사는 백전백패이다.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책임성, 그리고 오만한 태도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은 실험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임을 명확히 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금 서해에서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 때문에 후쿠시마 당시에 앞바다에서 검출되었던 방사선량보다 수십 배 넘는 지금 방사선 피해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위에서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안위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현안보고와 함께 이날 오후에는 지금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그 강과 또 우리 영토에 닿는 핵에서 검출되고 있는 실제 방사능 검출량 같은 것도 직접 확인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IAEA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환기 시켜 드리겠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만났다. 당시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무기 자체도 위험하지만, 북한의 원자로, 북한의 핵 연료 주기 시설, 핵물질 관리을 둘러싼 안전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언제든지 사고위험 발생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인근 국가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은 핵비확산 조약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같은 국제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개발한 핵무기 대응에 대해서 비핵화 노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더욱 주목할 만한 말을 한 바가 있다. 저한테 직접 한 말이다. 간과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원자력 안전문제인데, 이런 사고는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로시 총장은 북한이 원자로 등에 대한 어떤 정보도 국제사회에 제공하지 않고 있고 원자력 안전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핵시설의 열악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하면 인근 국가와 국제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안전소위 위원장으로서 여야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 우려했던 그 문제가 하나의 단추로써 예성강 유역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는 방사능 오염문제와 직결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는 대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정에서 우라늄 정련공장 이런 곳에서 유출되고 있는 핵 위험물질의 오염과 확산의 문제도 심각하게 따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에도 힘을 보태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제가 조금 보태려고 하는데, 지금 이 환경문제, 원자력 문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그냥 일부 다루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집행권을 쥐고 있는 행정부에서, 담당 기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 정치적으로 또는 언론에서 지적한다고 뒤늦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놓는 바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최근에 물가가 치솟아 올라서 국민 허리가 휘고 있다. 통계청이 그저께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물가 지수만 따지면 무려 2.5%p 상승했다. 저가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는 칩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서 몇 가지 생필품의 최근 1년간 평균 가격 변동을 찾아봤다. 이천쌀 10kg짜리가 3만 6,725원에서 4만 7,488원으로 무려 29% 올랐고, 신라면 5개 묶음은 3,900원에서 4,149원으로 올랐다. 계란 10개들이 6,707원에서 8,068원으로 20% 올랐다. 6월 한 달간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을 봐도 오징어채가 48.7%, 김치가 14.2%, 커피가 12.4% 가격이 치솟았다. 저 같은 국회의원도 장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더 큰 걱정은 물가가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3조 2천억원을 들여서 전 국민에게 15만원에서 50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는 이재명 정부의 30조 5천억짜리 추경안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 보듯 뻔하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낮아지고 물가가 오른다는 사실은 경제학의 기초 중의 기초이다.

  나랏빚도 1280조에서 1300조 6천억으로 늘어나는데, 이미 한국재정학회는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15%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라면 1개가 2천원이 넘느냐고 일부 고가 제품을 들어 장바구니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동시에 물가상승을 부추길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호텔경제학을 외칠 때부터 ‘경알못’이 불안했는데, 부동산에 이어 물가까지 치솟는데, 또다시 부동산처럼 대응에 실기하고 추경으로 기름까지 붓는 것을 보니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무작정 나라 빚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정답이 아니다.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고, 치솟는 부동산에 아파하는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안 그래도 휘는 국민의 허리를 이대로 꺾어버리지는 말기를 바란다.

2025. 7.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