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11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 OECD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낮췄다. 향후에도 계속 하락추세가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본질적으로 성장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이다. 생산성이 정체되고,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외면한 채 20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며 현금 살포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인위적이고 즉흥적인 돈 풀기 정책은 잠깐 동안 경기지표를 좋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오히려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기업의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키우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파업 만능주의를 조정하여,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 뻔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우리 수출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나는 등, 자동차와 철강을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폭풍은 현실화 되고 있다. 8월 1일에 25%의 상호관세가 시행된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경제정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노쇼 사기 호텔경제론 확산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소비촉진,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반기업적인 악법과 인위적인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규제 완화,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이 투자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기 바란다.

  또한 미국발 관세 협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관세 폭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기만적이고 인위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땜빵 경제 정책이 아닌 경제의 자생력 회복과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진짜 경제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추석 전까지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당 대표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아예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라고 선언했다.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은 임기 한 달을 남긴 상태에서 설익은 검수완박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졸속 처리한 바 있다. 그로 인하여 민생범죄 수사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졸속적인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생지옥 사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악 4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저께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 개악 4법 공청회에서 김종민 변호사는 “지금은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식 검찰개악 4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직접적으로 수사기관들을 모두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합시다.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의 회의, 7번의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어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 오늘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부동산, 채무 감면, 건강보험 등 공공 제도 곳곳에서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역차별받는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각종 활동을 함에 있어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혜택이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불러와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오늘 10시 ‘부동산 무풍지대’로 시작한다. 외국인의 무제한 부동산 매입에 따른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집중 진단할 예정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내국인에게만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중국인으로 편중된 외국인 주택 보유 건수는 이미 10만건이 넘어섰고, 서울 요충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안보 우려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전무한 상황이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쇼핑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주택, 산, 논의 주인이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의 3요소를 이루는 국토가 외국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며, 부동산 매입 시 체류·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부동산 무풍지대에 이어 빚 탕감 무풍지대, 건보료 무풍지대로 이어지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재명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제도의 불균형을 정조준하겠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제도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정책위원회가 현장 중심, 데이터 기반 입법 실현의 중심의 정책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제 냉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생존 인프라가 되었기에 정부는 직접 전력 공급 기반 강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

  또한, 작년 국회를 통과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AI 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 미래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기는 이제 산업의 기본이자 국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자원이다. 이 흐름을 놓치면 첨단 산업 패권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폭염과 기후 위기, 산업 구조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이야말로 전력망 정비, 원전 확대, 수요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원내대표를 위시해서 모든 의원들이 에너지 대책 마련을 위한 민생 현장 방문부터 시작하겠다. 이번 민생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전당대회까지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정점식 사무총장>

  지금 우리당은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고,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과 당원께 외면당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겠다. 당의 혁신은 국민과 당원께서 ‘이제는 믿어도 되겠다’ 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게 될 전당대회와 윤희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한 혁신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쇄신, 그리고 변화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각오가 담겨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등 단순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전당대회가 당의 체질을 바꾸고,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당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준비 중임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혁신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혁신위에서 논의한 사안들을 잘 살펴서 절차적으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좌진에게 집안일을 시킨 적도 없다고 했던,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단체 등을 통해, 강선우 의원의 갑질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갑질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인권 유린으로, 일종의 범죄이다. 대한민국이 실질적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습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직장 갑질의 대표적 사례인 강선우 논란에 도대체 이토록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김혜경 여사를 위해 초밥 10인분을 배달하고, 제사 음식 배달에, 약 대리 처방, 심지어 속옷 정리까지 해야 했던 희대의 갑질 심부름 사건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의 웬만한 갑질에는 무감각해진 것인가. 공익 제보자가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했던, 노예였다고 회한을 토로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보좌진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 줄로 아는 것인가.

  음주운전 대통령 때문에, 음주운전 장관에게 관대하고, 갑질 영부인 때문에, 갑질 장관에게 관대한 것인가. 보좌진을 몸종처럼 부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갑질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여가부 장관에 가당키나 한가.

강선우 후보자는 즉각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하십시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중간에 전작권 환수 문제를 꺼내 들었다.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즉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치냐”고 했던 위험천만한 인식이 아직 그대로인지 우려된다.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 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이다. 핵이 없는 대한민국군의 억제와 요격 능력 상당수는 미군 자산에 의지하고 있다.

  지휘 통제, 또 감시·정찰 분야에서 아직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주류이다. 가뜩이나 미국과 잘 안 풀리는 협상에서 또 관세 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결국 미국의 압박을 핑계 삼아 이념의 과업을 관철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난에 나서고 있다. 마음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관세 협상에서 실패 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반미감정몰이 사전 작업이 아니길 바란다. 외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순간에, 위태로워지는 건 국민이다. 5천만 국민을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무모한 도박을 멈추고, 오로지 경제 살릴 관세 협상에 집중하십시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자료 제출 요구건 증인 참고인 채택을 의결하는 복지위 전체 회의가 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채택하지 않았다. 사실 다른 증인은 필요 없다. 의혹의 중심인물인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 한 명이면 족하다. 그리고 수차례 요구도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농지법 위반, 직불금 부당 수령, 그리고 정은경 질병청장 재직 당시 국민들은 마스크, 손소독제 대란으로 요일제까지 시행하면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절이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력한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2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장의 배우자는, 국민들을 우롱하듯이 하여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단타로 매수했다는 의혹도 있고, 또 추가로 계속 매수했다는 게 확인도 되었다

  그렇다면은 배우자가 동의만 하면 반나절이면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내역을 입수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의혹이 상당 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믿어달라고만 한다. 그게 어떻게 청문회인가.

  이러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에서 오만함을 볼 수 있다. 어제도 역시 같은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국민들에게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러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게 주된 임무이기도 하다. 그것이 야당의 역할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여당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국회는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겠다는 신호인 것 같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은경 후보자는 오늘 오전이라도 증인 채택을 하지 않겠다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의 의혹이 집중된 코로나19 관련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조은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유상범 원내수석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심의 소리를 더 전하겠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해충돌, 보좌진 갑질까지 이미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 했다. 보좌진에게 음식쓰레기 버리라 지시하고, 비데 고장 수리까지 맡긴 문자가 드러났다. 보좌진을 자택 집사처럼 부린 갑질,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일 없다”면서 거짓 해명을 했다. 거짓말이 들통났다. 사과해야죠. 그런데 사과는커녕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청문회 뒤로 또 숨었다. 김민석 따라하기 이제 지겹다. 거짓말, 시간 끌기,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전략, 국민들은 그 속을 다 알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약자를 보호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갑질을 막겠다”라고 태움방지법을 발의해놓고서는, 실제로는 갑질의 여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약자 지킨다더니 하급자에게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 보좌관도 누군가의 가족인데 무슨 여성가족부 장관이냐, 청문회 하루만 뭉개고, 버티겠지, 위선의 끝판왕이다. 이건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민생의 울부짖음이다.

  그런데 민주당 고위 지도부 인사가 ‘그게 기삿거리냐, 보좌진이 이상한 것 아니냐’며, 2차 가해와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민주당 특유의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장관 후보자, 민주당 지도부, 대통령실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청문회 정국, 내로남불과 감싸기의 끝은 국민 심판뿐이다. 강선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민주당도 각성하십시오. 국민은 잊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한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어제 행안위에서 요구 자료제출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사실 김민석 총리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사례를 볼 때, 성실한 자료제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증인·참고인을 통해서라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증인·참고인마저 무산시키고 있다. 증인·참고인 한 명도 선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양당 간 인사청문회 증인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당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 방안 의견 청취를 위해 참고인으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신청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은 아무 증인·참고인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후보자 아들의 채용, 병역, 임대차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해 왔다.

  도대체 윤호중 후보자와 대통령 관저 이전이 어떤 관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호중 후보자가 대통령 관저 이전과 연관되어 있는가. 윤호중 후보자가 리모델링 공사에 관여했는가. 누가 봐도 윤호중 후보자 관련 의혹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인 선정을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도대체 7월 18일 행안위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인사청문회인가. 김민석 총리 의혹을 막기 위해, 주진우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했던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라면 민주당이 희망하는 한 명의 낙마도 없는 내각 구성은 따놓은 당상이다. 윤호중 후보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지명을 철회하고, 떳떳하다면 증인 선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우리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모두 800여 건이었다. 806건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제출한 자료는 32건에 불과하다. 제출률이 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 AI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기초 과학 전반, 그리고 정보통신 전반을 관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청문회는 하루뿐이다. 미리 자료를 제출받아서 충분하게 검증하겠다는 야당의 노력을 자료 미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부한다면 이 청문회를 우리가 그냥 통과의례로 만들 수는 없다. 지금 장관 후보자는 즉각 야당이 요구했던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이고 과학기술계의 엄중한 요구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방송법 개정안이 그 개정이유와 다르게 여러 곳에서 위헌성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강제로 밀어붙인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이사회 구성에서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라고 이렇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제46조에 못을 박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방송법에는 심지어 KBS조차도 지역성을 대표하는 누구도 없다.

  그리고 ‘전문 종사자’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 역시도 어떤 대표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공영방송뿐 아니라 방송사에 얼마나 많은 직군이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가. 예컨대 비극적 선택을 해야 했던 故 오요안나 씨 같은 경우는 강력한 노조가 있는 공영방송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비극적 선택을 해야 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종사자를 대표한다는 말인가.

  이 ‘종사자’에 작가는 들어있는가. 기상캐스터는 들어있는가. 우리 한류를 만드는 배우는 들어있는가. 그 대표자는 누구인가. 시청자위원회는 누구인가. 학회의 대표는 누구인가. 제가 미디어학회 관계자에게 여쭤봤다. 미디어 방송학회가 수십 개가 넘는다. 어떤 학회가 대표를 하는가. 이런 대표성의 부족은 바로 위헌으로 연결된다. 즉 ‘종사자’, 대표자라고 했음에도 실제로 직접 수많은 종사자 직군의 종사자나 또 학회 당사자들은 실제로 대표될 방법이 없다.

  즉 여기서 배제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이사회 참여할 수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심각한 위헌의 문제가 될 것이고, 바로 위헌소송으로 이어져서 이 방송법이 위헌적인 법으로 결정 날 것이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편성위원회 자체는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금 이처럼 위헌적인 방송법을 강제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영방송을 피폐하게 만든 방통위 2인 구조를 재빨리 해소하는데, 노력하셔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지명 몫 한 분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그리고 여당도 야당과 함께 국회가 지명해야 될 3명의 방송통신위원을 즉각 임명해서 추천해서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합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 물어보았다. “왜 2인 체제를 방치 하십니까” 지금은 1인 체제이다. 그때 재판관들이 물었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준엄한 질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장동혁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4분 13초 전에 우리 언론인들의 받아치기가 중단됐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검찰개혁, 검찰 개악이다. 사법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민주당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보면 빈 곳이 너무 많고, 4개 법안 사이에서도 체계 정합성이 전혀 맞지 않아서, 제가 단언컨대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4개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수사 권한을 4개 기관으로 쪼개놨는데, 그 4개 기관을 하나로 모으는 깔때기를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의 규율위원회, 러시아, 북한 정도가 있다. 그런데 이 위원 전부를 대통령이나 여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국의 규율위원회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도 있다. 이 국가수사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통제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법안은 발의한 의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수사기관들도 또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어떤 내용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어디에 가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 숨은그림찾기를 해야된다.

  그리고 수사 권한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필요하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건은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관심 있고, 자기들이 뭔가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편한 정치 사건은 서로 빼앗아 먹으려고 싸우다가, 결국 민생 사건은 서로에게 떠넘기는 일만 반복될 것이다.

  정치 검찰이라는 암세포를 제거하겠다고, 지금 이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그 암세포를 4개의 기관에 전부 다 전이시켜놔서, 결국은 괴물 같은 정치 경찰만 탄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을 보면 철창 안에 갇혀서 먹잇감을 놓고 싸우는 다리 없는 네 마리 괴물, 그리고 그 괴물을 잡아먹는 슈퍼 괴물인 국가수사위원회 탄생, 그런데 국민들은 어디 가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내 사건이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 처리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놨다.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조차도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법안을 보십시오. 급하게 복사해서 붙여서 있어야 할 곳에 법조문이 없고, 없어야 할 곳에 똑같은 법조문이 있는 이 법안들을 계속 심사하다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식함과 무능함에 국민들이 경악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법개혁특위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어제 열린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과거 재의요구가 있었던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되었다. 여전히 재정 추계가 미진하고,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보험 운영상의 재정 건전성 저하 우려가 남아 있었습니다만,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극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농업재해대책법은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반영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농업재해보험법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에 한해 보험률 할증 제한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진작에 이러한 대안이 마련되었다면 어려운 여건의 농어민분들께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난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민주당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농업인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되,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다음 주 월요일, 목요일에 통일부 정동영, 외교부 조현 후보자 청문회가 있다. 통일부 정동영 후보자는 최근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체성과 대북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은 태양광 사업을 촉진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 또한,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의혹이 있어, 농지법 위반 및 농업인 등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외교부 조현 후보자는 청와대 근무 당시 한남동 재개발 도로 부지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 약 10억원의 차익을 보았고, 유엔 대사 재직 중에는 비어 있는 본인의 아파트에 삼성전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삼성전자에 채용된 아들이 거주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아들이 2019년 18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후보자가 7억, 장모가 3억 원을 보탰는데, 처음에는 “대여”라고 했다가, 이후에 “증여”로 말이 바뀌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차관 시절에는 “미국은 자발적 노예제 기반 국가, 할렘에 사는 흑인들은 대부분 교도소에 가거나 총 맞아 죽는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고, 최근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한미 동맹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2025. 7.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