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7. 11.(금) 1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의방문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서울중앙지법을 항의방문했다. 이곳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1월 이재명 당시 대표의 위증교사죄 1심 재판이 대단히 어이없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곳이다.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무죄’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왔던 곳이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한 달 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재판사건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기한 연기해 버린 곳, 바로 이곳, 서울중앙지법이다.

  권력을 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바람 앞에 먼저 누워버린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 바로 이곳 서울중앙지법이다. 그랬던 서울중앙지법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사실상 특검이 시키는 대로 발부하고 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게 사법부가 맞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윤상현 의원님도, 임종득 의원님도 수사에 떳떳하게 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소환도 아니고 압수수색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윤상현 의원님 관련해서 당의 공천 자료는 당에 있다. 도대체 윤상현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무엇을 가져온다는 말인가. 작년 11월, 검찰이 우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때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다 가져갔다. 그 자료를 특검은 이관받지 않았다는 말인가.

  임종득 의원님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의 문제로 수사를 한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업무 자료는 모두 대통령실에 있다. 그러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해야지 왜 국회에 있는 임종득 의원실에 압수수색을 하는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망신주기를 위한 수사라고 보인다. 법원이 그 정도 판단도 못 하고 특검의 언론플레이에 휘둘려서야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겠는가.

  특검은 이재명 정권 정치보복의 칼로 전락했고, 법원은 이재명 정권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발급기로 전락했다.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영장 심사하나 제대로 못 하고 무기력하게 영장을 내주는 서울중앙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무너진다.

  서울중앙지법에 경고한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의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고, 국회 의원실은 헌법기관의 사무소이다. 영장 하나하나 신중하게 똑바로 심사하고 면밀히 심사하십시오. 아울러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삼가야 될 개인의 주거지, 자택 압수수색,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재판 즉각 재개하시길 바란다.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사법 독재에 저항해 사법부가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다.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는 길에 서울중앙지법이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 7.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