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시대,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기반 강화 구원(원장 육동일, 이하 연구원)은 개원 41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주권시대,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기반 강화’를 대주제로 새정부 출범 이후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원의 향후 역할과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회 이병헌 위원장(광운대학교 교수)의 ‘국민주권시대,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기반 강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병헌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정리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한 후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제1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과 지방재정 전략’을 주제로 2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최지민 연구원 5극3특 연구지원단장이 ‘5극3특 추진 방향과 전략과제’를 주제로 5극3특 추진시 필수 고려사항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성만 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전략’을 주제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방향과 주민주권을 위한 지방재정의 과제를 제시한다.  

토론은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가 각각 학계와 유관기관을 대표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 순서인 제2부 라운드테이블은 육동일 연구원장이 좌장으로, 한표환 제15대 원장, 하혜수 제17대 원장, 김일재 제19대 원장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과 연구원의 향후 역할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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