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15.(수) 11:3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국민의 삶이 두 배로 힘들어진다.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이다.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6월 27일, 8월 14일, 9월 7일에 이은 네 번째 대책이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이다. 정책의 횟수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심각하다.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다. 한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 대책이다.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일괄적으로 지정되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여기에 토허제의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다.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 규제가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대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은 크게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유동성 확대이다. 뚜렷한 공급 대책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면서 주택 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현금 살포로 유동성은 크게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려야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 외국인만 특혜를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은 절대 이룰 수 없다.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국민은 이미 부동산 정책의 끝을 알고 계신다. 문재인 정권 시즌2이다. 집값 폭등 시즌2이다.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정권은 재임하는 동안 28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결과가 어떠했는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6억원 이었던, 서울의 아파트는 5년 후 12억원이 됐다. 두 배가 오른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책까지 합치면, 전부 31번의 대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다. 31전 31패가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초강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은 뻔하다.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이다.

  다음 대책이 무엇이든 결과는 똑같다. 이제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조차 힘겨운 현실이다.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다. 국민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러한 대책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 지원, 합리적인 세제이다.

  우리당은 명확하게 요구한다.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이것이 공식화되어 있다. 그 원인은, 좌파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오늘 급기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대통령이 ‘집값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일본처럼 터질 것이다.’ 이렇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조금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값 상승요인은 공급이 안 되고, 수요가 늘고, 나아가서 유동성 확대가 원인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유동성 확대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 아닌가. 그래 놓고, 집값이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첫째, 공급 확대 면에서 구조적으로 이 정권은 길을 막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위축되어 있다. 아예 사업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공급이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에 당부를 드린다. 노란봉투법 철회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급책의 급선무이다. 6.27 규제책을 내고, 두 달 반 만에 9월 7일날 또 공급 확대책을 낸다. 그리고 다시 규제책을 낸다.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도저히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수도권 부동산 집값도 잡지 못하면서, 지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더 더욱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정책이 하나 나왔다.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겠다. 결국, 필요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 지역에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 지방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는 이야기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하지 말고, 시장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와 악법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2025. 10.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