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10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들 기억을 다 하실 것이다. 5년간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 달성이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한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중에서 5년-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현재 422만원이라 한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 3,000만원이다.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 7,000만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 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의 현금이 있어야만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된다. 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듯 하다. 서울에서 고액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듯하다.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한다.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 억제 대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 됐는데, 갑자기 왜 빠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합시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합시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김민수 최고위원>

  한국인을 타깃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가 국제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영국 정부가 먼저 한국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캄보디아발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양국은 이 범죄조직의 핵심 자금원, 비트코인 20조를 압류했으며, 관련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 돌입했다. 양국이 주목한 핵심 인물은 중국 출신 사업가 천즈(Chen Zhi) 이다.

  천즈(Chen Zhi), 1987년생으로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부동산 개발, 은행 등을 운영하는 프린스 그룹, 우리나라 말 표기로 태자 그룹 회장으로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 역할까지 맡고 있을 정도이다. 혹시 천즈의 자금이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천즈와 연계된 한국 조직의 검은돈이 대한민국 정치권과 맞닿아 있는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목숨이 경각에 달한 이 상황에서 결단을 미루고 있는가.

  국제 마피아의 대부분은 중국인 출신이다. 캄보디아를 토벌해도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 범죄 세력이 동남아나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 외교 당국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으로 범죄자를 송환해야 한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의 말이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저와 같은 의견이 드디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 안전과 목숨이 걸렸다. 국비 받는 의원님들 더욱 용기를 내어 밥값 하시기 바란다.

  국민이 먼저이다.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흉악한 국제 범죄조직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루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범죄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 무비자 입국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국제 범죄에 저당 잡힌,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값, 얼마인가. 그 목숨값이 곧 대한민국의 값어치이다. 국민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싸구려, 10원짜리 국가가 국가인가. 국민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싸구려, 대통령이 대통령인가. 국민 구조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외쳤던 이재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조직에 죽어가는 상황 더 지켜보시겠는가.

  국민 여러분, 국민 안전과 치안, 흉악한 범죄는 여야를 떠난 문제이다. 정치가 아닌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진영 논리를 따른다면, 깨어있는 국민이 아닐 것이다.

  제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수많은 언론이 일제히 저를 혐중 정치인으로 몰았다. 제가 캄보디아 범죄에 대해 선전포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자, 수많은 언론이 극단적인 정치인으로 몰았다. 언론인 여러분, 이번에는 무엇이라 비판하시겠는가. 계속하시겠는가. 언론은 결코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정론·직필을 통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진실의 보루가 되어 주시길 간청 드린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먼저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이 먼저이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간절하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치 않도록 선전포고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이 먼저이고 우선이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 치안을 깃털처럼 여기며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관 여러분 용기 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 주십시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자유대한민국 지킵시다. 국민의힘과 우리 국민이 법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은 추미애 법사위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그 선두에 추미애 법사위가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분립과 다양성 존중이다. 균형의 원칙과 공존의 지혜가 민주주의를 지탱한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는 사법부를 발아래에 놓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는 이재명 개인의 선거법 판결을 문제 삼아 대법원장 청문회 시도에 이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대법원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가짜뉴스로 모욕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며 조롱했다. 어제는 대법원에 쳐들어가 민주당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원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사를 괴롭히고, 사법부를 협박한다. 독재자나 마약 카르텔이 하는 짓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합리와 상식을 외치는 한 국선 변호인을 향해서, ‘싸우러 왔느냐’ 라며 입을 틀어막았다.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그 국선변호인은 이틀 전 국감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법안이 ‘힘없는 시민, 일반 형사 사건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야유와 비난을 쏟아부었다. 추 위원장은 마이크마저 빼앗아 버렸다. 제발 제 말을 들어달라는 그 변호인의 외침이 잊히지 않는다. 반대와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독재이다.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최대한 절제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다수결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최근 보수 진보를 막론한 수많은 언론이 추미애 법사위를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자당의 의원들까지 절제하라고 공개 충고한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멈출 생각이 없다. 국민의 보편 정서가 아닌 강성 지지층 주장만 듣기 때문이다.

  그 강성 지지층이 추 위원장이 노리는 내년 경기도지사 경선 승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민주주의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딸이라던 정치인 추미애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괴물이 되었는지 제발 깨닫기를 바란다. 자중하고 절제하고 자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소신과 원칙으로 이 땅 민주주의에 큰 귀감이 되어 주신 故 이상민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번에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소임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첫째 하나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겁박해서 앞으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나중에 재판을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겠다 라는 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법부를 겁박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건, 특히 내란몰이 수사에 대한 영장을 받아내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치는 데에 중요한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두 번째 소임은 김현지 실장을 결사옹위해서 지존, 존엄의 자리에 그대로, 지존의 위치에 있는 김현지 실장에게 털끝만큼의 이미지 손상을 가하지 않으려는 그런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행동대장 격인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이다. 정청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전면에 나섰다. 최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사건을 두고는 ‘조희대는 답하라, 법원이 내란옹호를 하는 것이냐’ 이런 해괴망측한 말을 하고 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내란옹호’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나선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에 난입해서 판사실까지 뒤지면서 벌인 이 폭거는 이미 세상에 모두 공개된 바 있다. 이것은 조폭 집단이 자신의 두목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막아서는 행동과 다름이 없다. 민주당의 정청래, 추미애 이 두 사람이 조폭 집단의 행동대장인가. 민주당은 조폭 집단인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폭과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인가.

  김현지는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깨끗하고, 일 잘하고, 청렴하고, 유능하고, 그리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못 나오는가. 구속영장을 마음대로 받아내서 국민의힘을 말살시키려고 하는가.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 국정감사, 중단하십시오. 김현지를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먼저 언제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이상민 선배님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 전역과 분당, 용인, 수원 등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을 포함해 총 27곳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내년 말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게다가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인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여, 내 집 마련의 작은 기회 조차 빼앗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4개월 동안 6·27 대출 규제,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 추세라면, 임기 5년 동안 45번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우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며, 나라 곳간을 탕진할 것을 공공연히 예고해 왔다. 당선 이후에는 각종 소비 쿠폰 등으로 그 말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부 지출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이재명 정부는 또 각종 소비 쿠폰 등 돈을 뿌려댈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니, 시장이 이를 선반영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를 애써 무시하고, 더 강한 규제만 쏟아내고 있으니, 결과는 실패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0.7이라는 역사상 최저 출산율은 그 자체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의 꿈이 무너졌음을 상징한다. 평생 열심히 일해봤자,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금이 20% 상승할 동안, 서울 집값은 150%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이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꺾는다.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이탈하고 은둔하는 이유도, 위험성 높은 투기성 자산에 목매는 이유도, 심지어 고수익 유혹에 빠져 위험한 해외까지 내몰리는 이유도, 이런 좌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을 극우라 욕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청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대표되는 가장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이었다.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 공급대책은 온데간데없고 수요만 억제하고 있다. 이것은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것이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것이다.

  여론도 싸늘하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 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것이다”, “이젠 현금 부자만 집 산다”, “문재인 시즌2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특히 젊은 세대가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열심히 모아 상급지로 가려는 젊은층이 왜 투기꾼이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친여 성향 게시판에서도 “부동산만 건드리면 두 배씩 오른다”,“이젠 무섭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젊은 세대의 분노는 단순한 정책 반발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신뢰 붕괴의 조짐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처럼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이번 부동산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억제가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시장 친화적 대책이 필요하다.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첫걸음은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보완이다. 그리하여 집을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가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그만큼 현장의 위기감이 크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획일적인 주 4.5일제와 일방적인 정년연장’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청년층, 모두에게 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의 균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실상 주 4.5일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유연근로제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산업을 한 개의 잣대로 재단하는 획일적 접근은 일자리 구조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년연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만 늘리면

세대 간 고용 갈등이 불가피하다. 정년연장은 반드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상생 구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획일적이 아닌 현실과 세대를 아우르는 유연근로제 확대와 상생형, 즉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병행되는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우면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 잡힌 노동개혁안을 준비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대책의 횟수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6·27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8·14 부동산 대책이 있었다. 그리고 9·7 LH 중심의 공급확대 대책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10·15부동산 대책까지, 전부 네 번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바 있다. 다만, 9월 7일 부분이 공급 대책이다 보니까 수요 억제만을 중시하는 좌파 정권, 이재명 정부에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숫자는 네 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지난 9.7 공급 확대 대책이 그때 기억으로는 아마 135만 채 정도의 주택공급 대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대책이 전혀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서울 중심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 어제와 같은 그런 또다시 규제를 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갔다 하는 점이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넉 달 반에 네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 것은 문재인 정권 때 5년간 28번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신기록 달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이다.

2025. 10.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