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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 개최"
배명희 2025-10-21 추천 0 댓글 0 조회 6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 개최"​​​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월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되어 있다집을 팔 수도 없고살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권과 여권의 고위 인사들은 이제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이다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이번 대책의 주무 책임자로 알려있다이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집값이 안정되면그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 막아놓고 나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이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국민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에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기다려서 사라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원이 넘는 자산가이다배우자 명의로 33억원대 아파트까지 갖고 있다결국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국민들에게는 ·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은 하면서 살아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그러기 때문에 일각에서 서울 추방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본인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할 일 다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이재명 정권의 고위관계자들더 이상 집 없는 서민·청년들을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

 

  민중기 특검 관련이다어제 민중기 특검이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민중기 특검은 뻔뻔하게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파견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이제는 본인이 구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특검의 강압 수사로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불법적인 회유와 강압을 가했다는 절규 어린 증언이 남겨 있다자정을 넘겨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특검도 인정했다이 자체로 수사준칙을 어긴 반인권적 수사임이 드러났다.

 

  지금 우리당 국감 제보센터를 통해서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회유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故 정희철 면장님에게만 유독 특별히 강압 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당에 들어온 제보들을 면밀히 확인 하고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둘째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 사퇴하고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민중기 특검은 어제 입장문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라고 한다그렇다면 민중기 특검은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무슨 돈으로 매입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시중에서 이야기하듯이 만주 클럽이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점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또한매도 시점도 밝혀야 한다떳떳하다면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말은 민중기 특검이 기소해 온 모든 피의자들이 했던 말일 것이다민중기 특검은 그동안 그분들의 말을 믿어줬는가. ‘위법이 있었나없었나는 라고 하는 문제는 본인이당사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의혹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미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신뢰도 잃어버렸다수사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부동산 지원 대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어이가 없다불과 6일 전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공동 주체 이자 책임자이다.

 

  그런데 6일 만에 자신들이 만든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실패로 드러나자이번엔보완하겠다며 TF를 만든다고 한다. 6·27 수요억제책, 9·7 공급 대책, 10·15 수요억제책이러한 대책을 반복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다시 자신들의 대책을 고치겠다고 TF를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갈지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백하는 것이다전형적인 아마추어무능정권 행태이다.

 

  이미 시장은 대혼란이다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의 희망은 무너졌다전세 매물은 사라지고월세로 내몰리고 있다특히 내년 3월 개학을 앞두고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돈 모아서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말한다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주택 정책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아마추어 차관다운 물정을 모르는 망언이다집값이 안정되려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이는 상식이다수요만 억제하면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가.

 

  국민이 듣고 싶은 건 필요한 곳에 집을 제대로 짓겠다이다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안정되지 않는다규제만 쌓고 대출만 조이면 시장이 얼어붙을 뿐이다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직시해 실효성 없는 9.7 공급 대책은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10. 15 부동산 수요억제책을 즉각 철회하시라국민의힘은 실수요자를 지키고청년·신혼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을 만들겠다.

 

  추석이 지났지만물가는 계속 폭등하고 있다돼지고기과일 등 먹거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10월 18일 기준으로삼겹살은 한 근에 17,200, 6.9% 올랐다사과 10개는 26,800, 16% 상승했다쌀 20kg은 66,000원대, 1년 전보다 24% 폭등했다식당 사장님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도대체 쌀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공공비축미가 없는가공공비축미가 있는데도 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은 지금 물가가 왜 폭등하는지정부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더 큰 문제는 내수는 얼어붙고 물가만 오르는 현상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부터 점검해야 한다첫째환율과 사료비유통비용 등 구조적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둘째하반기에 뿌린 소비쿠폰 정책이 물가 상승에 미친 영향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셋째지속 가능한 물가안정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이재명 정권은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물가 대책스태그플레이션을 막을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보고해야 할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을 넘어 이 정도 수준이면 특검 스스로 해체하고 물러나는 것은 물론되려 수사를 받아야 할 정도이다민중기 특검의 강압적 수사로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에 이르렀다이제는 민중기 특검의 비상장 주식 거래 의혹 논란까지 휩싸였다.

 

  주식 거래 의혹만으로도 민망한 상황이지만단순히 거래 의혹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핵심은 거래 대상 기업의 대표와 민 특검과의 사적 관계성이 문제이다회사의 대표가 민 특검과 고교·대학 동문이라는 점과 그동안 보여온 특검의 먼지털이식 수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회사 역시 수사 대상이었어야 함에도 제외됐다는 점 등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사법 정의는커녕 수사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진심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공정성을 잃은 특검은 멈춰야 한다.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김인호 산림청장의 인사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김인호 청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성남의제21’에서 수년 동안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 사람이 국민 추천제를 통해 셀프 추천한 뒤 청장까지 임명되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추천한다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의 과거 인연을 언급한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서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채용대학 입시에서 이미 블라인드 평가가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공정성을 저해하고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적 배경과 정보를 드러낸 것은 사적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치 않다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곳에 신뢰가 설 자리는 없다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은 본인이 본인을 잘 알아서 셀프 추천을 했다고 했다대형 산불대형 산사태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전문성 부족을 비롯해 인사 관련 여러 논란에 책임을 지고본인이 본인을 잘 아는 만큼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하길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지난 19일 밝힌 여순 사건 77주기’ 메시지는 여순 사건을 그저 양심적 진압 거부로만 묘사할 뿐사건의 본질인 반란의 실체에 대해선 고의로 누락하며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먼저, 1948년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행위는 남로당 세력이 주도한 명백한 무장 반란이다당시 언론과 독립운동가 그리고 역사적 사료 모두 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김구 선생은 이 사건을 대규모 집단 테러로 규정했고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또한 14연대의 반란으로 비롯됐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그럼에도 사건의 발단을 양심적 진압 명령 거부로만 표현하며 책임 소재와 반란의 실체를 삭제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반란 주동자들을 마치 양심적 군인으로 미화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

 

  둘째이재명 대통령은 반란군의 학살과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여수와 순천에서 반란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은 2,000명이 넘고행방불명자만 3,500여명이재민은 무려 1만여명에 이른다그리고 이들은국가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군인경찰과 무고한 국민들이었다이 같은 사실은 쏙 뺀 채진압 과정의 피해만을 선택적으로 언급하고 반란군의 잔혹한 범죄를 외면한 것은 역사의 절반만을 기록하는 행위이며사실상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이재명 대통령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중대한 위헌 논란과 법질서 훼손 우려 역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현행 특별법은 반란 가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희생자로만 포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질서를 흔든다는 지적을 학계로부터 꾸준히 받아왔다여순 사건은 항쟁이 아니라 남로당 세력이 주도한 무장 반란이었다우리 국군의 진압이 없었다면대한민국의 존립은 어찌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진실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채, ‘정의 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편향된 역사관만을 드러냈다대통령이 진실에 눈을 감고역사를 왜곡하는 태도는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다역사를 왜곡하는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끄는 통수권자가 아니라역사 전쟁과 이념 갈등의 불씨만 키우는 자일 뿐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이 10·15대책으로 부동산대책으로 여론이 험악해지자뒤늦게 공급 호소인으로 변신 중이다제가 발의한 인허가의 단계적 절차를 묶어서 재건축 속도를 내는 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한다. 1년 전에 진작 낸 법안이다갖은 방법으로 막아놓고선이제 와 살려주는 척밥상 엎어놓고 라면 끓여 오는 격이다그런데 본심 아닌 공급 코스프레 하려니 탈이 나더라.

 

  국토부 차관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나중에 돈 모아 집 사라.’ 무주택 청년들 상처에 소금 뿌리고김동연 지사는 중국이 우리 국민 부동산 못 사게 한다고우리도 중국인이 못 사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 국민은 틀어막으면서사회주의 국민은 특권을 주라는 건가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특혜를 보는 것이 말이 되는가이 정부 고위직즉 대통령실 정책실장부터 국토부 차관경기지사는 이미 30~40억짜리 알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그래놓고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다주식 사놓고 주가 올리는 시세 조작과 다름없다이게 진정한 서민 약탈 아닌가.

 

  영혼 끌어모아 집 사는 영끌시대는 저물고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 끌어모아 논하는 명끌시대가 오고 있다서민은 주거 난민으로 살고민주당 정치인은 부동산 엘도라도에 사는 세상이것이 바로 10·15대책의 종착점이다공급 물타기 백날 해봤자이다철회가 답이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정청래 대표가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제법관평가제 등 소위 사법 해체를 하는사법 개혁을 빌미로 사법 해체법을 발표했다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하는 것이다민주당 안대로 하면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고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이 임명하게 된다그래서 전체 대법관의 85%를 새로이 한 정권이 임명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된다.

 

  또 이 이유를 대법관 증원 이유를 재판 지연 해소를 핑계로 하지만결국 대법관 1인당 재판연구관 배치하는 것이런 거 따져보면 중견 판사 100명이 대법원으로 차출돼서 하급심이한마디로 늦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사심제는 또 어떤가한마디로 위헌적 제도 쿠데타이다끝없이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다특히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인력 그리고 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늘리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결국 개헌의 전제 없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사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한마디로 위험한 실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 이유 뻔히 알고 계실 거다저는 이 법도 또 추미애 법사위가 졸속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졸속으로 공청회하고졸속으로 토론하고졸속으로 토론 종결할 것이다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 내놓은 추미애 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어제 법원장들도 출석해서 모두들 공론화 필요성을 이야기했다이 공론화충분히 되어서 이 법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국민 피해 여부를 꼼꼼히 따질 수 있는 그런 방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사법부는 절대로 정권의 하청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국민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IMF가 매년 10월에 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되었다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만 5,962달러로 세계 197개국 중 37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지난해보다 3계단이나 하락한 순위이다. IMF는 우리나라가 내년에 38, 28년에 40, 29년에 41위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대만은 올해 38위에서 35위로 3계단 올라서 우리나라 1인당 GDP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는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우리나라와 대만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토대로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 속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다각각 북한과 중국이라는 주적과 맞서고 있고··러 등 강대국 갈등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엄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만이 우리보다 더 긴장하고더 잘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어제 한국은행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내총생산이 우리나라 절반 수준인 대만이 외환보유고는 우리나라 1.5배 수준인 6000억 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다. 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건 우리나라인데정작 위기를 피한 대만이 외환보유고를 전략자산으로 삼아서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환보유고의 80%를 미국 국채로 구성해서 미국과 결속력을 높이고 대미 관세 협상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버티는 방패로도 활용하고 있다그러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를 낼 여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와 대비가 될 수밖에 없다그동안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주장해 온 한국은행은 전쟁터와 같은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 어제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관봉권 음모론도 가짜뉴스로 드러났다관봉권 띠지를 확인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여당과 백해룡 경정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에는 금액과 권종 등만 있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은의 확인이었다.

 

  또 관봉권 현금으로 대통령실과 국정원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주장도 가짜뉴스임이 확인되었다한은은 정부당좌예금계정을 통해서 일종의 계좌이체만 하지 단 한 번도 현금으로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에 갖다준 적이 없다는 것이 기관 증인인 담당 국장의 진술이었다그동안마치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은폐했다는 듯 국민을 속인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즉시 사과하시기 바란다그렇지 않다면 더불어가짜뉴스당이라는 기존의 낙인은 더욱 깊게 새겨질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주의를 연구해 온 세계적 석학들은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독재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일정한 매뉴얼이 있다고 했다일단 언론을 무너뜨리고법원을 파괴한다고 한다요즘 우리나라에서 매일같이 보는 풍경이다자유 언론과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숨 쉴 곳이 사라진다.

 

  우리가 동구 유럽남미에서 법칙처럼 봐왔던 사실이다권력의 잘못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자유 언론이 필요하고정부를 견제하고 잘못을 예방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다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대로이다.

 

  특히 공영방송민영방송 가리지 않고 사장과 편집·편성권을 좌우하며 헌법 원칙을 파괴하려고 한다한국의 CNN이라는 YTN을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공기업 소유로 되돌리려고 한다어제 우리 과방위에서 보았지만국정감사 대상 기관도 아닌 방송사들을 불러 길들이려고 한다교통방송을 정치방송으로 이용하다가 서울시민들의 압도적 선택에 의해 지원이 중단되었는데불문곡직하고 세금을 투입하려고 한다미국 CNN이 공기업 소유인가.

 

  어려운 시기에 한국판 CNN을 잠시 공기업의 도움으로 살렸지만그 사이에 농민과 어려운 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마사회 기금은 전용되었고한전KDN 모회사 한전은 200조원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교통방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심위로부터 숱한 편파방송 지적을 받았다.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 가짜뉴스방지법이라며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UN의 비판까지 자초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허위조작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정치권부터 아니면 수사받고식의 카더라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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