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0. 23.(목) 09:00, 캄보디아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저는 어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지금 막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수천 명의 우리 국민이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각종 범죄에 휘말려 납치‧감금당하고, 연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국정감사 내내 무거운 책임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 외교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의 그 자체였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난 10월 13일 외교부 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답변과 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지난주 국감에서 조현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 정도"라고만 답변을 했고, “그전에는 일반 사고로 전문 보고가 있다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최근이다”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의 영사안전국장은 “사망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정보도 충분하지 않았다”, “첫 보고에는 ‘납치’라는 단어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결과적으로 늑장 대응하게 된 책임을 대사관 측의 부실보고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어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11일 대사관의 외교부 본부에 대한 첫 전문에 ‘사체의 상태, 수집된 정보, 법의학 의사의 검안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심각한 보고가 이미 두달 전에 대사관에서 외교부 본부에 전문으로 첫 보고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 전문이 장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국정감사장에서 외교부의 해명과 현지 대사관에서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라면 외교부의 관리·감독·보고 체계가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뜻일 것이다.

  둘째,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에 따른 대사관의 부실대응이 심각한 수준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주요 대사들의 귀임 조치 이후, 후임 대사를 임명하지 않아서, 주캄보디아 대사 자리가 4개월째 공석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대사관의 한국인 사망 사건의 인지·보고·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올해 8월까지 330건이 넘는 감금신고사례가 대사관에 접수되었음에도 그 이후 사건 분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 사태는 상당히 거대한 규모의 조직적 범죄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국내 범죄조직과의 연계성도 의심되고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적 범죄인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현황파악도 안 되는 상태로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외교당국의 현실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층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명전권대사는 1급 상당이지만, 현지의 대사대리는 4급 상당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캄보디아 측 관계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사직이 4개월째 공석이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대사 임명이 매우 시급한 것은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외교부 고위 관계자, 나아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나서서 캄보디아 고위층과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현지 경찰 쪽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데, 지방경찰이나 실무자 선에서는 구조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 윗선에서 지시와 하명이 내려오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현 외교부 장관, 또 대통령실에 최고위층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 있는 최고 당직자와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이 감금되거나, 고문을 받고 있거나 큰 피해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낼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 판단된다.

  셋째, '유권구출 무권치사', 사건들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의 차이도 충격적이었다.

  박모 대학생 사망 사건은 지난 8월 8일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7월 25일 신고 접수된 후, 보름이 지나도록 대사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반면에 박모군의 시신이 발견되기 바로 전, 8월 6일 박찬대 국회의원이 요청한 사건은 불과 사흘 만에 8월 9일 구조가 완료되었다.

  대사관의 설명에 의하면 박찬대 의원이 요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감금됐다고 하는 피해자가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메뉴얼에 따라서 구조가 가능했고, 사망한 대학생 박모씨의 경우에는 위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윗선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현지 경찰도 신속하게 움직여서 구조가 가능했다는 오히려 반증이 되는 거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당국이다. 그러나 미국 조지아주 사태에 이어 이번 사태에서 이재명 정부는 '자국민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는 동안, 8월 초에 우리 대사관이 고문 사실이 담긴 첫 보고가 외교부 본부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그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는 무능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국감에서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 공백, 외교부의 부실대응과 국감 위증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5. 10.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