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법과 같은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국민 참여 채널을 활용한 구글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구) 전체 7,810건 중 7,678건(약 98%)이 유튜브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로는 ▲2021년 281건 ▲2022년 2,990건 ▲2023년 1,722건 ▲2024년 2,313건 ▲2025년 상반기 372건으로, 매년 유튜브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5건), 카카오(80건), 페이스북(41건) 등 다른 플랫폼의 차단 건수는 1% 내외에 불과했다. <표1>

특히 시정요구를 하지 못한 채 심의 적체 중인 불법 무기류 정보 980건 중에서도 90% 이상이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희림 前 방심위원장 사퇴 이후 방미심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수많은 불법 정보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구글과 협력해 AI로 생성된 유명인·전문가 사칭 등 사기성 광고 신속 차단에 나선 사례에 주목했다. 소비자원의 전문 인력과 국민 참여 채널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구글에 즉시 공유해 신속히 차단하는 방식이다.

사제총기 등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해 구글이 방미심위도 같은 방식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난감 총도 사제 총기로 개조하는 등 불법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보다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강화, 서면의결 대상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유튜브 등 온라인상 사제 총기 제작법 등의 불법 정보를 서면의결 대상으로 확대해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