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는 10월 27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번 주에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된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

  이번 APEC은 단순한 정상외교의 장이 아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관세 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관세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을 빼고 있다.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 껍데기’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라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할 이유가 또 늘었다.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로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강압 수사로 선량한 공무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 이러한 중대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데 정작 특검팀의 수사팀장은 과거 수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했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를 할 것이라면,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수갑 차고 감방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미 민중기 특검은 무너지고 있다. 자신의 의혹을 억지로 덮고, 수사팀 인원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것도, 없던 사실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는 단죄하지 못하는 특검, ‘정의의 사도’인 척하는 법복 입은 도적이 정치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한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불의와 위선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국민을 사회주의 이념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정작 대통령은 자신이 져야 할 마땅한 법적 책임 앞에서 티끌만 한 무게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개인 변호사들을,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알박기’를 해 놓고, 자신의 법적 위기를 막아내는 ‘방탄의 진지’를 구축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경고한다. 이미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만약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다. 자신이 변호해서 잘 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맹신하고 있는‘이재명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의 발언에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요즘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관세 협상이 석 달째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이달에만 원화 가치가 2.4%나 추락해서 환율이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고 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덩달아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또 철강 수출은 지난 7월 이미 전년 대비 26%나 급감했다. 향후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다. 외교 실패가 생활 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매년 15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서 1,500억 달러 현금을 납부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밝힌 우리 경제의 최대 감내 한도가 연간 150에서 200억 달러 수준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협상안은 우리나라의 외환 여력을 한계까지 모두 소진시키는 방안이다. 이게 과연 최선의 협상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지난 7월 말에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합의한 그것이 바로 원죄이다. 중고차를 사더라도 현금을 낼지, 카드를 할지, 할부를 몇 개월 할지 고민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감내하기 힘든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감당할 수 없는 졸속 합의를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말 바꾸기는 끝없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처음에는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조차 없이 잘 된 합의였다’라고 하다가,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면 탄핵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아예 말을 뒤집더니, 이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APEC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난 19일 언론에 인터뷰했다. 그러더니 미국을 다녀온 뒤 24일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은 갈 길이 멀다’라며 또다시 말을 뒤집었다.

  국민들은 말의 성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희망 고문도 원하지 않는다. 진실을 알고 싶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말 바꾸기 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 라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그는 서초구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2채에 상가 2채까지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였다. 위선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직분을 전혀 망각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이 전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헌법 개정 문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끝없는 위선의 이찬진, 맹목적 충성의 조원철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책임 있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한숨짓는 국민들이 많다.

  문제의 원인은 능력과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충성심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대통령의 보은 인사 때문이다. 대통령실, 법제처장, 금감원장, 국정원, 주유엔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무려 13명의 대통령 변호인이 요직을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낙하산 변호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결국 본인마저 망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위선의 끝판왕 이찬진 금감원장, 그리고 홍위병의 끝판왕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최측근 변호인단에 대한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요즘 시중에서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보다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더 뜨고 있다는 말들이 많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시던 분이다. 그런데 사진에 나온 걸 보니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더라.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

  이것도 돌려준다고 또 얘기했는데, 돌려준 사실을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되기 어려운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한테 시킨 거, 이거 명백한 갑질 아닌가. 최민희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 즉각 과방위원장 사퇴하기 바란다. 그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날씨가 갑자기 초겨울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도 종착역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 이제는 결실을 확인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대한민국의 국회 국정감사는 다수당에 의한 무질서와 폭력적인 국회 운영뿐이었다.

  국민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반민주적 횡포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비지성적, 비양심적 행태의 끝판왕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희망이 있는가.’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무죄’라고 확신한다는 법제처장, 그리고 여론에 밀려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만, ‘돈 없으면 당장 집 안 사면 된다’는 국토부 차관은 또 어떤가.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의 언저리에도 가서는 안 될 대장동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으로서는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뤄온 성장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우리 내부의 적은 과연 누구인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가 소중히 가꿔 온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이 나서야 할 시간이다. 비상식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법을 어긴 사람이 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이 그 전선에 가장 앞에 서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 가슴을 도려냈던 거칠었던 한 주가 지나겠다. 오늘은 정부 여당 부동산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을 소개한다. 이재명의 오랜 부동산 정책 책사 이자, 이재명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을 설계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26일 어제부로 임기 6개월을 남겨 둔 채 돌연 사의를 표했다. ‘새로운 당 대표와 맞는 사람을 임명하라’ 정청래에 대한 따뜻한 배려, 포장지 아닌가. 소용돌이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닌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2003년 청담동 삼익 아파트 35평을 매입했다. 물론, 거주한 적 없다. 이한주는 분당구 이매동에 따로 소유해 둔 아파트에 살았다. 청담동 삼익 아파트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이다. 올해 말이면 완공된다. 해당 아파트에 분양 입주권은 올 3월 기준으로 35평 52억, 46평 70억에 달한다.

  또한, 이한주는 영등포동 5가 동남 아파트 상가 대지 지분 8.9평을 사들였다. 이 역시 재개발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 최근 4.46평 지분이 7억 5천에 거래되었으니 이한주의 8.9평 지분은 약 15억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이한주 배우자는 영통구 21평 아파트 3채를 홀로 분양받고 매각했으며, 수지 신봉동 신축 아파트 34평형을 매입, 매각하기도 했다. 또한, 이한주는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도 있다.

  가족 주주 회사, 부동산 법인까지 만들어 수많은 부동산을 관리했던 이한주와 민주당에 묻는다. 아빠 잘 만난 탓에 누군가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국민은, 서민은 진정 꿈조차 꾸면 안 되겠는가. 조국의 말처럼 개구리, 가재, 붕어로 태어났으면, 개천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 그곳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이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투자를 통해 집 몇 채 가졌다고 욕먹을 일도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를 무지성으로 비판해 오지 않았는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나는 부동산 재벌이지만, 서민은 비싼 월세 살아라. 월급으로 꾸역꾸역 월세나 내며 살아라. 이런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 당신들이야말로 육체는 자본주의의 달콤함에 젖었지만, 머리로는 사회주의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달콤한 자본주의를 누리고, 서민은 인민처럼 살기를 바라는가.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서민이 보다 상식적인 가격으로 제집 마련을 하게 할지 고민한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나는 한 채라도 더 사고, 서민은 제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할지 고민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철회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의 심장을 도려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의 SNS 태그까지 걸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답변에 대해 다시 요청 드린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여전히 혐중이라며, ‘혐중몰이’를 하고 있다. 차이나 머니의 시장 교란 및 한국 기업 경영권 및 기술 탈취에 대한 경고를 교묘히 편집 왜곡하며, 조롱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 친이 저 김민수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며 국민을 선동한다, 조롱하였으니 국민들 앞에서 정책 토론을 제안한다.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정책, 모든 주제 다 좋다. 차이나 머니까지 꼭 얹어서 토론 한번 하자. 누가 정보를 왜곡하고 선동하는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요청 드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나오셔도 좋다. 민주당 최고위원급, 책임 있는 지도부가 나와도 좋다. 제 실명을 거론해 주신 조국혁신당 전 대표께서도 자신 있으시면 나오셔도 좋다. 응답 기다리겠다. 국민을 거짓 선전으로 선동할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하자.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 정권의 처참한 공적 마인드 수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공직자와 지도자가 가져야 할 공적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셋은 자신의 위치와 소명, 권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서 시작한다. 잘 모르겠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행위가 국민에게 욕을 먹을지, 공감을 얻을지, 그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일인가. 민주당은 왜 이러한 공사 구분과 책임 의식, 부끄러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인가. 바로 지도자로서 공적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10.15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 국토부 1차관은 정작 자신은 30억대 아파트 갭투자를 해 놓고선 “제가 자선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라고 뻔뻔하게 말한다. 이 정책을 당에서 이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자신은 야무지게 잠실 40억대 아파트를 사 놓고선 국민에게 일말의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 인내와 손해를 강요하면 어떤 국민이 따르겠는가. 어떻게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 고위 공직자 단 한 명도 집을 파는 시늉조차 안 한다는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의 뻔뻔함도 기가 차다. 보은 인사라는 국민 비판이 조금이라도 두려웠다면, 법제처장으로서 중립성과 공적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회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도 공적 마인드 제로이다. 자신의 직장에서 딸이 결혼하는데도 몰랐다고 하고, 국감 기간, 상임위원장의 혼사에 피감기관이 받을 압박감과 이해 충돌을 지적하는데, ‘화환은 좀 안 받을 걸 그랬다’라고 말한다. 자녀 경사를 치러본 수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최 위원장의 과감함과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목표와 사적 욕망의 밸런스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 두 가지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적 욕망은 겉으로는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맞다. 누군들 좋은 동네에 비싼 아파트 사고 싶지 않겠는가. 누군들 나를 챙기는 대통령에게 고맙지 않겠는가. 누군들 자식 결혼식에 뭐든 다 해주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공직자라면 절제하고 분간하고 조심하고, 만약 잘못됐다 지적하는 언론이나 국민이 있다면 바로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맞다. ‘내가 뭘 잘못했냐’, 언론과 국민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품위이고 예의이다. 출범 넉 달 만에 한 줌의 권력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휘청거리는 민주당 정권을 보면서 국민의 근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AI 첨단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저도 APEC에 대해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다. 오늘, 천년 고도 경주에서 APEC이 시작된다. 세계 공급망의 규칙, 디지털 무역의 표준, 녹색 실행계획을 우리가 제시할 기회이다. 현장에서 배운 반도체의 교훈은 분명하다. 반도체의 수율은 의지와 디테일이 만든다.

  외교와 경제도 같다. 구호가 아니라 공정과 일정, 말이 아니라 결과이다. 故 이건희 회장께서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라고 했지만, 한국 기업은 이미 초일류로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국민의 질책 또한 무겁게 받겠다. 정부-기업-지방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정치는 뒷받침하겠다.

  AI 반도체, 에너지, 통관 표준을 묶은 패키지로 파트너들과 합의하고, 중소 스타트업 청년에게는 글로벌로 뻗어 나가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경주의 품격으로 APEC의 성과를 대한민국의 실력으로 국민의 체감을 만들겠다. 안전과 편의를 끝까지 챙기며, 성공 개최를 우리 국민의힘은 뒷받침하겠다. ‘연결·혁신·번영’ 경주에서 시작하겠다. 국민의힘이 결과로 말하는 정치를 APEC에서도 보여드리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국정감사 MVP로 저는 추미애 의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새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에서 최민희 의원의 막춤이 유행했었다. 최민희 의원의 막춤을 보면, 이분이 인생을 얼마나 막살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의 유포리아 상태에 있는 표정을 보면, 이분의 정신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길래 무슨 명리학, 손금 이런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숫자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에 비춰진 그 숫자가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리고 20만원, 50만원, 30만원, 30만원이고 930만원 중에 900만원은 송금하고,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이다.

  이 내용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것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회 경내에서 자식의 결혼식을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 온갖 곳에 요구를 해서 화환을 진열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이 판에, 드디어 숫자가 제시된 것이다. 이 숫자는 사실 굉장히 명료하다. 그리고 그 입금한 것인지 아니면, 전달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관기관, 아마 국정감사 피감기관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축의금 액수가 나온 것이다.

  저는 제 형제자매나 저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결혼하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 100만원의 축의금을 준 기억이 잘 없다. 그런데 이 축의금이 지금 등장한 것이 최소 5명 정도가 100만원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인지 또는 그 이상의 축의금이 얼마인지를 축의금 대장을 압수해서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누구인가. 최악질 갑질 의원 아닌가. 아마 많은 분들은 갈취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사해야 된다.

  단순히 수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축의금 대장을 압수하려면 공수처가 나서든, 검찰이 나서든, 하루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최민희 의원을 압수해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뺏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사노비도 아니고, 국회 보좌진이 왜 국회의원의 축의금 대납을 하고, 송금하고, 받아서, 김 실장에게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하는가. 이분도 조사해야 한다. 이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지금 무슨 관련 사건 수사를 해야 되네 마네 하는 검찰, 검찰 여러분들 자신들이 왜 수사기관인지, 국민 앞에 정체성을 밝혀달라.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해도, 하등 아무런 그런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 될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어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액수가 함께 적힌 축의금 리스트를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3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액수도 고액이다. 양자역학 공부하신다더니, 축의금 더하기를 위해서, 산수 공부를 한 것인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거행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며, 뇌물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설마,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한 어느 의원님의 말씀처럼, 다들 서민이라면 한 명당 몇백만 원씩 축의금을 누구나 쉽게 받으며 산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논란이 일자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부랴부랴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가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믿기 어려운 변명이다. 이미 카드 결제 기능까지 포함된 청첩장이 전달되었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으며,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밝혀졌다.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 상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명백히 900만원 입금 완료라고 전달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입금 완료보다 반환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반환 기준은 어찌 되는가. 현금으로 낸 사람들도 돌려주고 있는가. 오랜 시간을 언론계에서 종사해 온 최민희 위원장에게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인연과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자부할 수도 있는가.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 연속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과연 그러한 변명이 이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시 성의를 보이지 않은 기관과 기업에게도 상임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퇴장을 요구하기 위한 데스노트를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최민희 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이번 자녀의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내역 전체와 반환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카드 결제로도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반환했는지, 현금으로 돌려주었는지 등 현장 수령, 카드 결제, 계좌 입금 등 축의금 수령 방식별로 언제 어떻게 반환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십시오. 만약 스스로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즉시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이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10·15 수요억제책까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의 분노만 커졌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새 22.8% 줄었고, 노원, 중랑, 도봉, 금천 등 지역은 1년 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6·27 대책 석 달 만인 지난 9월 말 기준 83%나 급감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규제 정책이 실수요자를 월세 세입자로 내몰고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켰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갈지자 정책의 결정판이다. LTV 40% 규제를 대환대출에 적용하는 바람에 불만이 폭주하자 부랴부랴 기존 70%로 되돌렸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혼선, 비주택 LTV 규제 정정 등 대책 발표 열흘 동안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엉성한 대책과 즉흥적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과 혼란만 더 커졌다.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권, 무능한 정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 공세라 치부한다. 게다가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10·15 대책을 비판하려면 정책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다.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그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실천하면 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시한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인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대표의 뒷덜미를 붙들고 시비할 시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는 자세부터 다잡기 바란다.

  그간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책,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10·15 수요억제책은 철회하십시오. 9·7 공급 대책은 전면 수정하십시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또한 용적률과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을 폐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민간 건설사가 신바람 나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2025. 10.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