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의 핵심 인력인 간부들을 위한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전세 시세와의 괴리가 커 군 간부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8월 기준 소요대비 관사 보유율은 관사 75.6%에 불과해 4명 중 1명꼴로 관사가 필요한 군인이 관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부숙소는 97.8%로 그나마 보유율이 높은 편이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간부숙소의 경우 △10년 이하 18.7%, △10~20년 33.6%, △20~30년 16.2%, △30년 이상 31.5%로, 20년 이상 노후 시설이 전체의 47.7%에 달했다. 

관사의 경우 △10년 이하 22.4%, △10~20년 35.3%, △20~30년 32.7%, △30년 이상 9.6%로, 20년 이상 노후 시설이 전체의 4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힘들게 배정받은 관사와 간부 숙소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일부 관사와 간부 숙소의 누수와 곰팡이 외에도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싱크대가 무너지는 등 일반적인 거주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군 간부 대상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세 대비 지원 단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 등 지역 지원단가는 3억 6천만 원으로, 개인 추가부담 금액은 평균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외 지역 지원 기준은 △광명 등 3억 1천만 원 △부천 등 2억 8천만 원, △수원 등 2억 2천만원, △세종 등 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평균 7천만원의 개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군인이 관사나 간부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간부숙소에 거주하는 미혼 초급간부들은 전세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방부는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주거지원에 투입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 기준으로 소요 대비 100% 확보할 계획이지만, 노후화된 주거시설 해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황희 의원은 “서울 근무 군 간부는 1억 5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에 그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며 “주거선호도를 반영한 지역별 수요자 맞춤형 소요 산출 및 지원단가 현실화 등 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