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1. 9.(일) 14:00,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최악의 비리라고, 불리는 대장동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사팀의 강력한 항소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의 이해할 수 없는, 항소 금지 지침에 따라 돌연 포기한 것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무너진 치욕적인 조치이다.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것이다. 대장동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 모 검사는 ‘항소 해야 된다.’라는 수사팀 의견과 달리, 윗선에서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질문한다.

  첫째,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가. 아닌가.

  둘째, 법무부는 대검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는가. 안 했는가.

  셋째,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가.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이다.

  이제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는가. 안 했는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고법 판결이 1심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을 원천봉쇄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져 있는 대장동 그분이 얻도록 배분되어 있던 이익이 온전히 보전되는 결과를 낸 것이다.

  이제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필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브리핑했던 이유를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애초에 재판중지법은 국민들의 눈속임용 가짜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재판중지 6종 패키지였다. 첫째, 공소 취소, 둘째, 배임죄 폐지, 셋째, 공직선거법 개정, 넷째,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다섯째,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였다.

  이런 사태로 인하여,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와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의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경제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어제 새벽 야간거래에서 1,460원을 뚫은 바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1,450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지난 1주일 동안만 하더라도 2% 하락했는데, 이는 주요국 통화 중 달러 대비 절하율 1위이다.

  환율이 폭등한 원인은 7조 2,638억원 어치 주식을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 러시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정부 여당이 그토록 신줏단지 모시듯 자랑하던 코스피도 4,000포인트가 붕괴되었고, 환율도 급등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관세 협상 실패의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연 200억 달러의 재원 조달의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아무리 명비어천가를 불러대어도 시장은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한다.

  문제는 앞으로 환율 전망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현금투자는, 그 자체로서 환율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환율이 오를수록 200억 달러의 실질적 부담도 더 커지게 되고,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눈덩이처럼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여기에 기업들의 1,500억 달러 투자도 있고,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도 있다. 이자금 역시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환율상승의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1년 반 전이다. 작년 4월 17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가 현실화 되었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그 당시는 달러가 다른 대부분 통화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강세였던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통화에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인데, 유독 우리 원화에 대해서만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매우, 비상한, 어려운 상황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지금 국내 소비자 물자는 10월 소비자 물가가 2.4% 상승해서 1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환율이 이렇게 뛰고 나면, 물가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다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도 2주 연속 올라고 있고, 부동산 정책실패로 시장에서 매물과 함께 전세 자체가 사라지고,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자체가 급등하고 있다. 지금은 그야말로 '4중고 서민경제 비상사태'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가 시장과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관한 계속되는 정부의 말 바꾸기에 이어서, 최근 불거진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공표하기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스스로 무능을 자백하는 궤변이다. 최종 발표하기 전에 이미 국토부와 대통령실에는 관련되는 통계가 보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최신 통계가 나와서 확인되었으면, 당연히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과열 지구라던지, 투기지구에 대한 지정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관련된 통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정부의 일하는 순서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인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와 아울러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관련되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신 통계를 반영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규제대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