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2월 12일(금),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교원정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정원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교원정책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의 방향성과 대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주요국 사례 분석 및 입법 개편 방향 제안

1부 주제발표에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99%) + 정원효율화 실적(1%)' 구조로 운영되어 지역 특수성, 학급 단위 교육과정, 교육정책 수요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권 소장은 독일·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두 나라 모두 ‘학급규모 기준 + 기초정원 + 추가정원' 구조를 법령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4대 입법 개편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필요정원 산정 및 배정 체계로 전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기초정원제도 도입(95%) 

    ▲정원효율화 실적 비율 상향(1%→5%), 

    ▲기초학력보장, AI교육, 고교학점제 등 추가정원 제도 신설(5% 이내)

 이어 정은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7대 교육정책 수요(소규모학교 통폐합, 한국어교육, 특수교육, 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행정업무 경감,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정원제도의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미래지향적 개편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 제도를 제안하였다.

    ▲최소필요교원정원제도: 각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필수 교원 확보 제도

    ▲특수정책수요 대응 추가정원제도: 국가 과제 대응을 위한 유연한 정원 반영 체계

▶ 과밀학급·기초정원제·특수교육·고교학점제 현장 목소리 집약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도교육청 장학관들이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교원정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백민기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은 2025년 기준 경기도 중학교의 과밀학급(28명 이상) 비율이 62.2%이고, 중·고등학교의 초과밀 학급(34명 이상)이 1,478학급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어 정원제도를 학급당 학생 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책 목적별 교원 정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명수 충청북도교육청 장학관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동 정원 감축이 학교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다. 충청북도 자체 설문조사 결과 소규모학교 교원의 96.9%가 운영의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였다며, 기초정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영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의 특수교육 학생 수가 약 31%(학급 수는 약 27%) 증가했지만, 교사 수는 약 13% 증가에 그쳐 수요 대비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현재 부족한 정원을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다며, 국고 지원의 한계(인건비의 90%)도 함께 설명하였다. 덧붙여 특수교사의 법적정원 확보, 특수학교 신·증설, 지원인력 확대를 제안하였다.

고은영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은 전라남도의 일반계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2026년 정원이 약 9% 감축(학급당 교사 수는 2.04명에서 1.85명으로 감소) 되었다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저해를 우려하였다. 덧붙여 주당 수업시수 보장과 선택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협의회 입장 및 향후 계획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정원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함을 재확인한 자리였다.”라며, "교원정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투자로 인식해야 하며, 학생 수 감소라는 단일 지표를 넘어 지역과 학교의 교육적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정원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협의회는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초정원제 도입,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및 고교학점제 지원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