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경제안전망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21일 ‘AI시대 새로운 경제안전망과 기본자산 구상’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이끌었으며,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발제와 전병조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승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AI 경제가 본격화될수록 일자리 불안정성과 소득·자산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자산 기반의 경제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출생 시 국가가 일정 규모의 자산을 조성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운용해 청년기와 노년기에 활용하는 ‘생애주기형 기본자산 모델’을 제안했다. 국민연금과 국부펀드 등 기존 공공자산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와 집합적 운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의원은 “기본자산 논의는 저출생, 청년 문제, 노후 불안 등 개별적으로 다뤄지던 사회적 과제들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차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