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량이 연간 8,400톤에 달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만 2천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해 이를 처리하는데 11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등에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8대의 CCTV를 신규 설치했지만 유명무실이었다. 야간 시간대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단투기가 빈번해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만 반복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법면 청소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 본선은 주 3회 이상 청소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면은 별도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시에만 청소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로공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지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과 함께 단속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