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며 농지 투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김은혜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정작 청와대 고위공직자부터 농지투기 의혹의 당사자이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과연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농지(전,답)를 보유한 이들은 ▲위성락 안보실장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서용민 연설비서관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총 10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경기성남’ 라인으로 평가되는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경우, 본인과 자녀 명의의 농지를 2016년경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직접 매입하였는데 두 지역 모두 매입 이후 인근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적인 투기성 농지 매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비서관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598번지 3,306.00㎡ 중 254.30㎡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농지는 등기상 2016년 11월 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 비서관이 매입한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초인접해 있으며, 정 비서관이 농지를 매입한 지 3년 뒤인 2019년 개발 사업서가 접수되어 2024년에는 GTX 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되었다.

정 비서관 자녀 역시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345-13번지 2,645.00㎡ 중 155.60㎡를 농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농지는 정 비서관 본인과 같은 시기인 2016년 11월 3,234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농지 역시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초인접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 비서관 자녀의 농지 매입 후 2년 뒤 인접 지역은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제안되었고, 2019년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

정정옥 비서관 뿐 아니라 본인 또는 어린 자녀의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역시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농지 적법 소유 여부부터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