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나 폭증했다. 국가R&D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24년 1월~7월 동안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3년 29개에서 ’24년 175개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이다. 그리고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전년 대비 23.5% 늘어났다.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105개사는 모두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 23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637억원에 이른다. 심지어 중기부는 포기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R&D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충당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저금리R&D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사업을 통해 26개 기업이 790억 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지원’통해 390개 기업이 1,583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받은 기업들은 모두 올해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장철민 의원은 “막무가내로 국가 R&D 예산 삭감하더니, 삭감분을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대출받을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R&D사업 포기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까지 날리고 있다.”며 “정부의 막무가내 R&D 삭감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금일 개최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R&D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상황 점검과 대출로 국가R&D를 이어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예산 우선 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