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5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주도하는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안에 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에 포섭되지 말고 주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4. 3. 18.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혁신방안 관련 방사청 의견’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획득(연구개발) 업무의 핵심구성요소인 기술 개발과 체계개발을 분리함에 따라 획득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라며 R&D 기능 이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국방부-방위사업청 TF가 발족한 이후, 2024. 7. 1.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의견에 동의하나 세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방R&D 체계 혁신 관련 국방부-방사청 기능 이관 관련 세부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박 의원은 위 검토의견을 근거로 기술정책 이관과 관련하여 기술관리·기술료·기술이전은 방산수출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이관이 제한된다는 점과 기술심사·기술보호 업무 이관시 효율성 및 대응력이 저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기술정책이 방산수출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런데 박 의원이 ‘핵심기술 기획·미래도전기술사업 및 신속시범사업 이관’과 관련하여 국방부로 이관 시 사업 간 연계성 약화되므로 단일기관에서 국방기술R&D 및 무기체계R&D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석 청장은 “하나의 기관에서 하든 여러 기관에서 하든 서로 연계성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라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국방기술R&D와 무기체계R&D는 무 자르듯 분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관으로 업무가 분리된다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만약 석 청장의 답변대로 두 업무를 국방부로 모두 이관하게 된다면 방위사업청은 사실상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석 청장의 태도는 무책임한 수장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석 청장은 조직의 핵심 기능 이전 문제가 달린 일인데도 "국회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나"라고 답하는 등 남의 일처럼 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석 청장이 “비무기 일반 상용품들이 전쟁에 들어오는 상황이다. 밖에 더 뛰어난 기술이 많다”, “투명성 책임에서는 (방사청에서 획득하는 것이) 맞는데 효율성 측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며 효율성을 이유로 국방부 주도의 민간기술의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박 의원은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군사작전과 달리 민·군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은 유연성, 개방성, 투명성이 확보된 조직에서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로 R&D 체계를 일원화하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주도 중인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안은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쌓아온 방산기술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국방위원들 대부분이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