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 입장문 |
|
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새벽에 강행된 구속과 강제구인까지 시도하는 공수처의 수사행태에서 노정된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목도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중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엄연한 현직 대통령으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가족면회는 물론 서신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작금의 수사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2.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으로 대통령 수사에 적법성 논란이 많은 바 구금중인 대통령을 강제구인까지 시도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
3.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무죄추정의 원칙의 근본이 무너지는 사법신뢰의 붕괴를 보면서 공수처의 수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사법기관은 공정하고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국가의 근본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5. 1. 23.
충청광역연합 연합장 충북지사 김영환
대전시장 이장우 세종시장 최민호 충남지사 김태흠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