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 나눠먹기 ’ 카르텔로 지목하며 , 대폭 삭감했던 중소 · 벤처 R&D 사업이 실제로는 기업들의 R&D 역량을 대거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 년도 중기부 R&D 지원사업에 새로 선정된 기업들 기준 R&D 역량평가 상위 10% 에 속한 기업의 수는 2021 년 240 개에서 2023 년 278 개로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R&D 예산 지원을 받은지 3 년 만에 R&D 역량 상위권 기업이 대거 확대된 것이다 . 이는 2021 년 R&D 지원사업 선정 기업 3 천 446 개사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2021 년과 2023 년 역량진단 받은 기업 1 천 660 개를 비교한 결과다 .

상위 10~20% 기업도 234 개에서 263 개로 늘어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

특히 하위 20% 에 속한 기업의 수는 290 곳에서 174 곳으로 40% 줄어들어 하위권 기업일수록 R&D 역량이 오르는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부 R&D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R&D 예산 삭감 폭거로 2023 년 1 조 7 천 701 억원에서 2024 년 1 조 3 천 932 억원으로 급전직하했고 , 2025 년에도 1 조 5 천 170 억원에 머물렀다 .

한편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을 2 조 1 천 955 억원까지 책정하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황정아 의원은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 혁신과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 " 라며 "R&D 예산 폭거로 망가진 , 연구개발 - 벤처스타트업 - 산업 - 경제 선순환 성장 사이클을 복원하고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