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시행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수도권과 40~50대 연령층에 과도하게 집중되었으며, 특히 복잡한 환급 절차로 인해 고령층의 미수령 비율이 높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급 대상자 중 58.4%가 서울(35.8%), 경기(19.3%), 인천(3.4%) 등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는 서울 지역에서만 환급금의 3분의 1 이상이 지급되는 쏠림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서울 지역의 디지털 플랫폼 접근성과 소비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대구(7.3%), 경남(6.0%), 광주(5.8%), 부산(5.2%) 순으로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전국 인구 대비 사용률은 세종(인구 0.7%, 환급 2.7%)이 가장 적극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40대(28.3%)와 50대(27.9%)가 전체 환급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활발하게 이용했다.

- 환급 절차 복잡성이 낳은 '디지털 격차’

문제는 환급금 미수령자에서 연령별 디지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상품권 사용 2주 후,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수령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상품권 사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40대는 미수령률이 4.6%에 그쳤으나, 60대는 7.7%, 70대 이상은 11.8%가 환급금 수령에 실패했다. 이는 40대에 비해 70대 이상이 2.5배 넘게 환급금을 못받은 것으로, 앱 이용에 미숙한 고령층의 어려움을 방증한다. 20대 이하(11.1%) 역시 미수령 비율이 높아 디지털 기기 접근성과 이용 필요성에 따른 연령별 격차가 동시에 발생했다.

장철민 의원은 "디지털온누리 환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상권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서울에 환급이 집중됐으며 앱접근성이 낮은 고연령층에서는 지원된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환급 절차의 단순화 등 앱 접근성과 관계없이 환급받는 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상권 접근성이 낮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온누리 사용 매장 지정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장 의원이 지적한 복잡한 절차로 인한 환급금 미수령 문제에 대해, 현재 관련 앱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