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K상생배달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민간자율에서 공공상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배달앱은 이제 국민생활필수재면서, 동시에 플랫폼, 자영업자, 라이더,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만든 데이터로 운영되는 플랫폼산업이다. 근데 데이터를 공개 안 하면 플랫폼산업으로서 존재 의미가 있겠나????며 공공데이터의 중요성과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국감장에서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발표자료(25.3)에 따르면 배달앱을 많이 쓸수록 자영업자 수익은 더 줄어들었다. 배달 비중이 20~50%까지 늘어나면, 수익은 10%~16%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배달의민족이 지난해 8월 상생협약을 앞두고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슬쩍 올렸다가, 협약 체결 후 2% 인하한 것처럼 생색냈다????며????수수료 2% 내려놓고 몰래 배달비는 500원 올렸다. 이게 조삼모사고 꼼수다????라고 질타했다.

중기부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배달의민족이 2년간 약관을 14차례나 변경했지만, 중기부는????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주무부처로서 사실상 수수방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배달앱의 노출 알고리즘은 가까운 매장 순으로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비 지출 순서대로 상단 노출되고 있다.????며????소비자는 광고인지도 모르고 클릭하고, 자영업자는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검색조차 안 되는 구조????라고 배달플랫폼 광고의 독점 횡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우아한형제들(배민) 김범석 대표에게도 질의를 이어갔다. 배민의 약관 변경에 대해????지금 대부분 점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구조다. 이게 바로 독점의 횡포다. 당장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고, 배민의 김 대표는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약관도 통제하지 못한 채 형식적 대화만 반복하고 있다.????며????이런 민간 자율협약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 중기부는 관전자 역할에서 벗어나 수수료·약관·데이터를 공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같은 공공상생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