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정부질문서 행정통합 차별‘괴담’반박... “차별 대우 절대 없다”정부 약속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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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0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져올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정부로부터 지역 간 차별 없는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중요한 전환점인 행정통합을 두고, 대전·충남이 통합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합을 ‘지방 혁명’이라 칭송했다가 하루 만에 ‘졸속’이라며 반대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새로운 산업과 인프라를 설계할 20조 원 규모의 통합 지원금은 소중한 종잣돈”이라며, “반찬 투정은 할 수 있어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민들의 미래가 걸린 밥상을 엎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역 간 차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 지원 위원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조정해 가겠지만, 기본적인 재정·권한 특례는 모든 통합 지역에 동일하게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특정 지역을 차별 대우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이를 폄하하는 것은 주민의 공익보다 사적 이익을 앞세운 여론 호도”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실행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을 통한 ‘인내자본’ 확보 ▲지식재산·기상산업·방산 클러스터 기반의 공공기관 집적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10~15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지역 금융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단순히 기관 몇 곳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 집적, 기업·연구·정부가 함께하는 생태계 조성, 그리고 성과 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새로운 균형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통합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산재 방식이 아닌 집적형 이전 원칙을 바탕으로, 총리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정부의 입장은 명확해졌다. 이제는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대전·충남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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