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생색내기’와 ‘보여주기’식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강원청년정책 5개 분야 45개 과제의 예산에서 국비와 도비는 각각 5,082백만 원(9.9%)과 2,776백만 원(8.1%)이 줄어든 반면,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오히려 11,142백만 원(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강원도가 주도해 발표한 청년정책에서 시·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111억 원이나 증가한 것은 문제"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사업은 전체 45개 사업 중 단 5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0개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거나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사업에는 ‘청년몰 활성화’, ‘강원청년무역인력인턴십 지원’ 등이 포함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형태였다.

강원청년센터 운영 관련 사업에서도 전체 예산 1,380백만 원 중 77%를 차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기존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신규 사업의 비중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청년센터 운영 사업 12개 중 '청년의 날' 행사 운영비가 예산의 42%를 차지해 백화점식 예산 배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의원은 “강원도가 청년정책을 역점 과제로 삼았지만, 대부분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짜깁기식 정책"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독창적이고 효율성 높은 청년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