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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배명희 2025-01-31 추천 0 댓글 0 조회 199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금일 오후 2시 ai3대강국 특위는 오후 2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헌법재판과 모든 수사 재판은 위수증(위법수집증거) 폐기 원칙을 비롯해 이미 정립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야

-국민의 투표, 정당의 득표율과 다른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부정을 바로 잡아야​

 

우리나라 설 연휴기간중 전세계는 #deepseek 충격으로 요동쳤습니다. 오늘 우리당 #AI3대강국특위 오후 2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deepseek 충격과 우리나라의 #AIG3전략 을 검토합니다.


전세계는 #open_AI deepseek  #sovereign_AI 라는 문명사적 전환 과학기술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만 분열과 정략이 난무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국가의 기준인 법치주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저울마저 기울어졌다는 걱정이 넘칩니다.


탄핵으로 갈라진 설민심은 특히 국민의힘 전통 지지자들조차 우리당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2차례나 탄핵소추에 이르게 하고 당대표를 둘러싼 혼란과 분열로 자중지란을 거듭한 우리당에 대한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민주당에 대해서도 냉랭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인내를 넘어선 내란공포정치, 카톡계엄 ,권한대행 탄핵, 국무위원 탄핵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세계에 입증한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이재명민주당 혼자 가로채고, 계엄을 발동한 대통령도 헌법절차에 따라 끝낸 계엄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기며 스스로는 계엄사령관조차 엄두를 못낸 완장짓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일부 판사들이 이념과 편견의 수족이 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의 재판시한을 엿가락처럼 늘이고, 구속영장 기준도 여반장처럼 뒤집고 저울추처럼 엄정해야할 양형 기준 대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새로운 희망도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과거의 지역주의,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자각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당은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각오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설연휴기간동안 시청률이 높았던 중증외상센터처럼 과감하게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합니다. 


사법불신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과 모든 수사 재판은 #위수증(위법수집증거) 폐기 원칙을 비롯해 이미 정립된 형사사법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재판이 이념과 편견에 오염되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소추를 둘러싼 거대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대야당 입법권 폭주는 87년 헌법때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국회다수당이 무제한 탄핵, 예산삭감, 수사재판 개입으로 사실상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3~4년이후 똑같은 충돌을 막도록 개헌해야 합니다.


국회의 잘못,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특권 해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투표, 정당의 득표울과 다른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부정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광복80주년 대한민국 재도약을 올 봄에 마련해야 합니다.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못 사는가, 이것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똑같은 지정학적 조건, 똑같은 민족인데도 번영했던 나라는 대한민국이였고 그 반대는 북한이었습니다. 


AI과학기술로 세계3대강국(AIG3)으로 도약하고 동북아 태평양 인도양에서 평화 공동번영의 기축국가로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광복80주년을 기점으로 대도약이 가능해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정질서를 되찾고 광복80주년에 철저한 반성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국회,정당을 바로 세우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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