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비대위원 "탄핵재판, 절차적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탄력성 보여줘야" |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탄핵재판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이를 임의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역사적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최 비대위원은 "이번 탄핵재판은 적법절차와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해야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를 혼란스럽게 만든 주범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과 국회가 신속히 해제 결의를 이뤄냈고, 대통령도 이를 즉각 수용했다"며 "서방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에 찬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헌법재판에도 계속 출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비대위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소추문에서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단정짓고, 계엄 해제에 참여한 여당까지 내란 공범으로 몰아갔다"며 "몇 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며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및 내란죄 혐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전원을 동원해 민노총 등과 함께 '내란수괴를 파면하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 내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선동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비대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범죄 혐의 수사와 재판을 무한히 지연시키며 적법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통해 불법적인 체포를 시도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받겠다고 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비대위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요구하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전례 없는 일이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전통을 짓밟은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은 여야 각각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함에도 민주당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도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으며, 당시 주심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임명됐다"며 "그 주심 재판관조차 이번 탄핵재판의 절차적 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비대위원은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민주당의 뜻대로 좌지우지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과시할 역사적 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형두 의원 페이스북의 전문]
대신 문재인정부때 시작한 수사와 재판을 주렁주렁달고 사법부의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이재명대표는 1심 2심이 엇갈린 대법원판결을 재빨리 끝내달라고 자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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