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5월 15일(목) 오전 11시, 서울 변리사회관에서 변리사회와의 정책 제안식을 개최했다. 

권칠승 위원장과 김두규 변리사회장을 비롯한 산업·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오늘의 정책 제안식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도약을 위한 IP 정책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고품질 기술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 예산이 한정된 국가 R&D의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국가 R&D 및 IP 정책에서의 고품질 명품 특허 창출을 목표로 ▲R&D 과제에 고품질 특허 창출 가이드 제정 ▲R&D 결과물 평가에 특허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허품질평가방식 개선을,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춘 특허침해소송 개선을 위해 ▲특허전문법원 도입 ▲지식재산전문가의 특허침해 소송대리 인정 등을 제안하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1호 공약으로 경제 강국 육성을 공언한 가운데 이루어진 오늘의 정책 제안식은 후보자가 제안한 대규모 신산업 투자, 안정적인 R&D 지원 결과물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의미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위원장은 “고품질 기술 개발과 보호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지탱하는 축”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건설 공약을 뒷받침하는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