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1월 24일(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개최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총11인) : 지방자치 등 특별자치도법 소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연내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있었고 계속 심사로 넘어 갔다. 이어 11월 20일 재상정되었으나, 단 한마디 논의 없이 산회되며 도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법은 8월과 동일하게 강원‧전북‧제주‧부산 등 4개 지역법과 함께 상정되었으며 이들 지역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이미 심사를 마친 상태이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경우 전체 40개 입법과제 중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무쟁점 법안으로 처리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한편, 정기국회가 12월 9일 종료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려면 11월 27일 행안위 전체회의 전에 법안심사 제1소위가 개최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5개월 째 국회에서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는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5극 3특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여당과 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그동안 모두 말로만 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항의서한을 작성해 오늘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