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입니다.

정부여당이 문명사회의 수치라는 사법독립파괴 3법에 몰두하는 사이 전세계는 AI 경쟁은 몰입하고 있습니다.

■ 「AI G3 전략의 골든타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26에서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1GW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조 단위 이상 투자를 선언하며 AI 인프라 기업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LG AI연구원은 자체 초거대 모델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오픈웨이트 모델로 육성하고, 나아가 휴머노이드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피지컬 AI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은 이미 AI를 국가 산업 패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전략적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야 합니다. 1GW급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반도체·전력·통신·클라우드·제조업이 결합된 종합 산업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력 공급 인허가 지연, 송배전망 확충 문제, 입지 환경 규제 등 복합적인 제약에 묶여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대규모 전력 인프라 확보와 세제 지원을 통해 AI 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전략시설로 지정하고 전력·부지·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하는 과감하게 제도를 혁파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형 초거대 AI 모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해야 합니다.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소버린 AI를 확보하해야 합니다. 제조, 의료, 국방, 공공행정 등 각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해 고도화할 수 있는 국가독자 모델이 있어야 산업 전반의 AI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GPU 및 AI 연산 자원 확충, 공공 데이터의 체계적 개방과 품질 고도화, 산업 특화 학습 데이터 구축, 연구개발 세제 지원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AI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와 연산 자원 접근성에서 결정됩니다.

셋째, AI의 산업 확산을 가속화하는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AI는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휴머노이드, 차량, 웨어러블, 스마트팩토리로 확장되는 피지컬 AI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ICT 산업을 넘어 제조 혁신, 국방 첨단화, 고령사회 대응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과 책임 기준의 모호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보안을 담보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되, 산업 적용은 과감히 허용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별 AI 전환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대형 실증 사업을 통해 민간 투자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AI 경쟁은 속도의 문제입니다. 민간은 이미 조 단위 투자를 선언하며 방향을 정했습니다.

정부가 전략 인프라 지원과 제도 혁신으로 발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플랫폼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도약시킬 결정적 시기입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결단을 촉구합니다.

■ 「#한_싱가포르_SMR_협력_MOU 후속조치 촉구」

지난 2일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 즉 SMR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SMR의 안전성 연구, 기술 교류, 정책 정보 공유, 인력 협력 기반 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SMR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MOU를 실제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정부의 후속조치입니다.

첫째, 한–싱가포르 SMR 협력의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MOU에는 SMR 관련 기술 협력, 제도·정책 정보 교류, 안전성 평가 경험 공유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공동 연구 과제, 실증 협력 범위, 일정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언적 협력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공동으로 한–싱가포르 SMR 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례 협의체를 통해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SMR 특별법 통과에 따른 국내 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와 인허가 체계 구체화가 시급합니다. 싱가포르와의 협력 과정에서도 우리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실증 부지 선정, 안전 기준 마련, 규제기관 전문성 강화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SMR을 수출 산업 전략과 연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전력 수요가 크지만 국토가 협소해 대형 원전 도입이 쉽지 않은 국가입니다. SMR은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MOU를 계기로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 금융·보험·수출신용 지원을 포함한 패키지형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동남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외교·통상 전략과도 연계해야 합니다.

한–싱가포르 SMR 협력은 단순한 에너지 협력이 아니라,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첨단산업 전력 수요 대응을 포괄하는 미래 전략 협력입니다.

MOU 체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계획과 제도 정비, 수출 전략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일정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