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입양절차 지연, 결연 제한, 법원 인도 지체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양대기부모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입양대기아동은 281명 입양대기부모는 602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 후 지금까지 입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본교육, 가정조사, 결연심의 등 각 단계마다 적체가 발생하고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격심의 단계에서는 반복적인 보완 요구로 수개월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연심의 단계에서는 부결 사유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거나 무한대기에 놓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연 이후에도 첫 만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법원 허가 및 임시양육 절차 역시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아동이 가정으로 가야 할 결정적 시기인 ‘입양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가 입양을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되었음에도, 정작 아이들은 가정으로 가지 못하고 시설에 머무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입양대기부모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격심의, 결연, 법원 허가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적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정책적 보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