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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당대표는 12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내일은 제60회 무역의 날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에 매진하고 계시는 무역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무역의 날 6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서 우리 경제의 희소식이 있다. 반도체, 수출, 무역수지가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무역협회는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7.9% 증가한 6,8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역수지 역시 1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반도체, 컴퓨터, 철강, 무선 통신 기기, 석유 화학 등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복의 온기를 더 뜨겁게 만들고 그 흐름이 지속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런 만큼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이 담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할 이유이다. 시동이 걸린 수출 증가에 가속이 붙도록 뒷받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제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까지 올해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또다시 어겼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예산안 신속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가 예산은 이재명 대표 자신의 쌈짓돈, 민주당의 홍보 예산이 아니다.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 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한 것에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덧붙여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반복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상황 파악은 물론이고 공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 바란다. 산업현장에서 질소산화물 제거와 국민들의 경유 차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니만큼 비상한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이 정쟁용 특검을 강행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아무리 입장을 달리하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을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독기 서린 자세로 그냥 무조건 싫다는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 맡은 바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무분별한 탄핵으로 겁박을 일삼는다.

  갈등 촉발 법안들을 일부러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대통령의 불가피한 재의 요구를 유발해 내는 일도 무한반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다가 실패하자 민주당은 후임자가 누군지 정해지기도 전에 제2, 제3의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다. ‘닥치고 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켜서라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불공정 방송 환경에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이 빤히 보인다.

  특검 추진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특별검사를 내세워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를 감추고 호도하겠다는 의도이다. 친문 검찰의 주도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무리하게 강행하겠다는 것은 없는 혐의에 대해 총선 직전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부풀리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지난주 2건의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국민들은 민주당이 사죄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다고 칭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 등과 민주당 국회의원이 계획적으로 선거 공작을 획책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 또는 징역 2년의 형벌을 선고받았다.

  김용 전 부원장의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120번이나 거론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판결문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의 관여 정황이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는 삼라만상을 다 끌어들여 모두 책임지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정작 민주당 자신은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판결문에 명시된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의 인재 영입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거론되는 한 분 한 분 모두 그 분야에서 유능한 능력을 인정받고 계신 훌륭한 인물들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 감동을 주는 인물,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계신 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민주당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이 탈당을 선택했다. 이상민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서 비추어 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놀라운 것은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다. 같은 당 소속이던 동지가 개딸들의 포로가 된 민주당, 숨 막히는 비민주적 정당 운영에 대한 솔직한 지적을 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가 탈당을 해야 할 정도로 내부가 곪아있다면 민주당 스스로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다.

<윤재옥 원내대표>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튼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지난 12월 1일 민주당의 탄핵 폭거는 이 경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에 취한 나머지 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고 느끼는지 법치와 의회 민주주의마저 짓밟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한 탄핵 폭거 사례는 민주당의 절대권력 남용의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욱이 이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으로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것을 우려해 자진 사퇴하자 민주당은 오히려 사퇴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하자 제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까지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탄핵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헌정 질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이러한 막가파식 행동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한 책략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켜 좌파 언론과 가짜뉴스가 지배하는 선거 지형을 만들어 놓고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민주당의 탄핵 폭거의 진짜 의도이다. 우리나라 75년 헌정사에서 탄핵소추권이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이렇게 정쟁과 정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도한 정당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도저히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존중하는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탄핵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행위이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행태이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 여러분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서 절대 권력은 국민에 의해 절대 심판된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고 고발한 데 이어 그 후임자인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친윤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생한 KT ENS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안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 출신 변호사인 박 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뉴스타파의 2019년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도는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가 수감 중에 다른 수감자에게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결국 민주당이 사기 전과자의 말에 근거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해 또다시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수원지검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안 검사는 KT ENS 사건의 주범을 기소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했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박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좌표 찍기를 해 왔다. 이제는 사기꾼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근거해 오히려 공직 수행을 올바르게 한 검사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를 수사하는 모든 검사가 좌표 찍기를 당하고 나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른다. 정당이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 담당 검사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공격하는 경우가 세상 어디에 있겠나. 제1야당이자 제1당이 얼마나 더 추락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김석기 최고위원>

  지난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용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경기지사 대변인, 민주당 대선 총괄본부장을 역임하며 이재명 대표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김용을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자신의 분신이 법정 구속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는 이 대표를 보면서 참으로 비정한 사람이라고 다시 느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범죄 혐의로 김용뿐만 아니라 김만배, 남욱, 이화영, 정진상 등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었다. 어디 이뿐인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중에는 이 대표와 해외여행 가서 같이 골프 치고 사진 찍고 밥 먹고 요트를 같이 탄 인물인데도 이 대표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김문기 씨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생을 마감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죠”라고 처절한 유서를 남긴 이 대표의 전 비서실장도 포함돼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씨는 “이 사건의 모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한 도구”라고 진술하고 있다.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이렇게 많은 측근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도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대표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히려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켰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사건 후임 수사 검사에 대해서도 비위 의혹을 씌우는 공세를 시작하는 등 이재명 수사 라인 자체를 박멸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탄핵시키는 것이 민주당이다.

  국민 여러분, 민주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이런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것인가. 지금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감행할 태세이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조차 지금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너무 나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재명 대표는 올 12월에만 7번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 대표가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걱정한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다. 이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체화되는 사법리스크로 심각한 내용에 휩싸일 것 같은 분위기이다.

  민주당 의원님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철갑을 두른다고 이재명 대표의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표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 하나 지키려고 예산과 민생 논의는 팽개치고 국정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잘못을 이제는 멈추기 바란다. 이제 이 대표가 본인의 분신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김용의 중형 선고를 보면서 본인 한 사람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아닐까 싶다.

  이 대표에게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죠’라며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처절한 간언을 한 전 비서실장의 애절한 목소리를 이 대표는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으로서 온당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선거 때가 다가오니 우후죽순 ‘신당’하겠다는 인사들이 여기저기 넘쳐나면서 한국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합집산하듯 헤쳐모여 애당초 만들었던 신당이 어떤 모습인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졌던 예가 대한민국 정치권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정당이라면 무릇 그 당의 가치와 철학을 뜻하는 정강·정책이 바로 서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채 오락가락 시류에 따라 눈치나 보면서 낙엽 줍기식 숫자 계산 놀음에만 빠져있는 행태는 구태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낸 송영길 전 대표가 꺼낸 반윤연대 신당론은 더욱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본인 대표 만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쫓겨나듯 당을 떠났고, 이 사건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까지 되었는데 반성은커녕 본인 방탄을 위한 신당 창당이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대선 경선 치렀다는 의혹의 이재명 대표나 의원들에게 돈봉투 뿌려가며 전당대회 치르고 당 대표가 되었다는 송영길 대표나 두 정치인의 가치와 노선이 찰떡같이 일치하는데 구태여 다른 당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있겠나.

  대한민국 국회는 방탄으로 있는 죄도 덮어주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다.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 달라는 게 그리 어렵냐는 민주당의 전 대선주자이자 민주당의 전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의 발언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리고 방탄 신당을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이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유권자 농락하는 정치, 이제 적당히 하고 입으로 외쳐왔던 민생 정치에 제발 경쟁하는 그런 정치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취임한 지 100일도 안된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사퇴했다.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을 때 불가피한 처방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에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검사 탄핵안을 엉뚱하게 복사해 붙이는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했다. 총선 때까지 방통위를 마비시켜 가짜뉴스를 단속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1/3에 가까이 탄핵을 위협했고 한 사람은 실제로 탄핵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됐다.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또 탄핵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고, 이번 주엔 이른바 쌍특검의 국회 본회의 표결 강행도 예고했다. 이 때문에 예산안 파행, 경제 민생 회복 입법은 멈춰 섰다.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늦었지만 중단돼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SNS를 통해 자신을 예수에 비유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게 무슨 파렴치인가. 민주국가에서 선거 공작은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범죄이다. 범죄자가 자신을 성인에 비유하는 모습이 딱 사이비이다.

  사이비스러운 건 황운하 의원뿐만이 아니다. 송영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선봉이 되겠다며 비례정당 창당 구상을 밝혔다. 심지어는 가칭으로 윤석열 퇴진당이라고 작명하기도 했다. 아무리 정치가 극단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창당의 목표가 탄핵이라는 것도 참 사이비스럽다.

  전직 여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의 행적이라는 것도 참 안타깝다. 국민을 현혹하는 사이비가 판치는 어지러운 세상이다. 국민의힘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걷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21대 국회의 직무 유기를 고발한다.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겨 살림살이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역시 예산 대신 탄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선거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총선이 코앞인데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도 오리무중이다. 대체 어떤 제도로 다음 국회를 구성할지 국민들은 몰라도 상관없고 정치권의 유불리 계산만 중요한가.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송영길의 돈봉투 신당, 조국의 입시비리 신당, 용혜인의 공항귀빈 신당, 별의별 신당이 난립하게 생겼다. 이게 맞는가. 뭐가 됐든 일하시라. 예산과 선거법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이다. 21대 국회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김예지 최고위원>

  어제 12월 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작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5.2%인 약 265만 명이다. 후천적 장애 발생률도 88%에 이르러 장애는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이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인권 침해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제가 국회에서 발의한 결의안이 통과되어 협약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마쳤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 장애인 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 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법률들이 남아 있다. 선택의정서 내용의 이행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필요한 때이다. 더 이상 정쟁과 의회 폭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더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서 그 누구도 배제되고 소외받지 않고 당당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22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공약에 세심히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늘면서 두 달 새 증가세를 보였고, 무역수지도 38억 달러 흑자로 26개월 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12.9% 늘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헬스 등의 주력 산업의 수출도 증가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 다행이다.

  수출을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겠으나,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겠다며 배터리 광물 규제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중국산 핵심 광물로 배터리를 만들어 미국에 공급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또한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요소에 대한 수출을 돌연 중단하면서 요소수 대란이 2년 만에 다시 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공급망 다변화 등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의 불을 지피려면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국회도 법안과 예산으로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

  지금 국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법안과 예산의 신속한 처리이지, 쌍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다. 정쟁보다는 민생이 먼저여야 한다. 경제, 민생회복 법안과 경제 활력 마중물 예산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023. 12.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