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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 새롭게 짜여진 대통령 비서실과 함께 새로운 팀워크를 이끌어 나갈 당정 협의를 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에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되신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고 제2기 팀이 더욱 큰 활약을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는 이성과 상실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고, 국회의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 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어두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만큼 당정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서 민생 챙기기에 더욱 매진해야 하겠다. 특히 인사교체기인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산 엑스포 유치의 실패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 기쁜 소식을 부산시민과 국민들께 안겨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한편, 이번 엑스포 유치전은 민·관, 정부와 기업, 대한민국과 우방국과의 끈끈한 유대감 원팀 정신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가덕도 신공항 개발,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프로젝트를 비롯해 부산 발전을 위한 제반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 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해 구리시를 비롯한 서울 접경 도시들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의사를 기초로 한 메가시티 청사진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메가시티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당정이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

  다음으로 오늘 당정협의 안건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추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제대로 방지하려면 정부는 민간 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하겠다. 세계적인 IT 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와 사이의 격차는 민간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 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는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와 비상대비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다만 현행법이 그 목표와 과연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처벌 조항, 특히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기업 역량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도록 하는 부작용도 막아야 할 것이다. 거기다가 인력과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보다는 영세기업, 중소기업에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산업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살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기에는 무리가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자칫 폐업으로 일자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투 트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늘봄 학교의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 학교는 더 이상 늦춰서 안 되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정책 수요와 선호가 매우 뚜렷하고 시범사업의 효과도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하겠다.

  다만 교육현장 인력이 추가 부담을 지는 일은 없도록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 학교 업무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와의 상호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적극 흡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짐을 떠넘기는 부담스러운 늘봄 학교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상생 늘봄 학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오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윤재옥 원내대표>

  새로 임명받은 우리 대통령실 참모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로 계획된 입법 과제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예산도 법정 시한 안에 처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회 입법 과제 추진과 예산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당정협의 안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우선 정부의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 쪼개기 발주, 통합 관리상의 난점, 장비 노후화, 또 컨틴전시 플랜 작동 문제, 우수 IT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보수 체계 등등 개선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문제들은 정부 출범 이래 누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개선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 전산망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총체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새로운 마인드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은 디지털 정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또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의 개정 그리고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에 노력을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의 모호함과 과잉 처벌 등의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다. 법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법 위반을 선택하는 기업도 있다고 하며 특히 중소기업, 영세 기업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 높다고 한다. 더욱이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 재해 건수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재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현재 우리 당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3. 12. 3.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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