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를 대표하는 직능단체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오는 15일, 권영희 대한한약사회 회장이 ‘창고형 약국과 공공심야약국’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동안 권영희 회장은 여러 차례 한약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론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한약사 회원들은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협회에는 “또 한약사가 거론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약사 회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약사 이익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진실처럼 비춰져 한약사 전체가 부당한 오해를 받게 될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창고형 약국 논란을 두고도 권영희 회장은 마치 한약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창고형 약국은 경기 성남 지역의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이거나 개설 예정인 대부분의 창고형 약국 역시 약사가 개설한 곳입니다. 한약사가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은 전국에 단 한 곳뿐이며, 그마저도 법이 허용한 절차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무분별한 저가 판매, 유통질서의 혼란,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특정 직능이 아니라, 제도와 시장 구조의 허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약사를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창고형 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느냐’에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과 감독 시스템, 불공정한 가격 구조 등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이 개정되며 ‘일반의약품’ 개념이 신설될 당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약국 개설자’로 명시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을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정의했고,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통해 관리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따라서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전문가들 역시 일반의약품을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약사와 약사는 모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 전문가입니다. 교육과정의 최대 78%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의약품 취급에 대한 전문성의 근간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의약품을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 다시 구분하자는 주장은 복지부가 인정한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한약사를 겨냥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사 본인들의 권한까지 줄이는 모순된 주장입니다.

한약사제도는 한의약분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약사들이 한의사의 처방 원리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한약사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권영희 회장의 주장처럼 일반의약품을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한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한번에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한약사와 약사 모두 업무 범위가 제한되고, 국민 불편만 커질 뿐 아니라 의약 발전의 흐름이 거꾸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보건의료 제도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약사와 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감정적인 논쟁이 아닌 정확한 사실 위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한의약분업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지만, 한약사들은 지난 30년간 국민 건강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 전문성과 책임감은 이미 현장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왜곡된 주장으로 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영희 회장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약사사회의 리더로서 성분명 처방, 의약품 유통 안정, 비대면 진료 관리 등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근거 없는 공격은 한약사에게도, 약사사회 전체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개인의 정치 무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더이상 한약사가 부당하게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서로를 겨냥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