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은 어제(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을지 큰 용단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결단을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 순간부터 지난 한 주 동안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대선을 앞두고 남북카드에 집착해 있는 정부와 여당의 대선 심리를 지렛대로 활용할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정은은 통신선이 복원된 지 한 주일이 지나도록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내부 동요 없이 남북 관계를 끌고 나갈 잡도리부터 했다.

통신선 복원 날짜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추면서도 27일 당일 참전자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전쟁 참전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전승절‘에 즈음한 군심 잡기에 집중했다.

통신선 복원 며칠 전인 지난달 24일 북한군 지휘관들을 평양에 다 불러다 놓고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를 조직하였으며 통신선 복원 당일 강습 페강식에 참가하여 8월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두고 “적대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에도 능동적이며 공세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완성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통신선 복원 다음날인 지난달 28일에는 이례적으로 6.25전쟁 중공군 참전을 기리는 우의탑에 헌화하더니 연이어 지난달 23일에 받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든든한 중국 뒷배’가 있음을 과시했다.

지난 몇 년간 김정은이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여러 공식 회의들과 행사들을 벌여 놓고 분망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김정은은 지난날 27일 남북통신선 복원 발표 순간부터 군심 잡기와 북중혈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취소에 초점을 집중하고 한 걸음씩 계산된 행보를 했다.

반면 우리는 통신선 복원 후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한미는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놓고 삐거덕거렸다. 

통일부는 북한의 지원 요구가 없었음에도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신청한 인도협력 물자 반출 2건을 전격 승인함으로써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중단시켰던 대북지원을 재개했다.

이것은 향후 남북 대화에서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서둘러 보낸 것으로 된다.

이어 국방부 소관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통일부가 나서서 아예 취소하자고 들고나오더니 미국을 설득하겠다며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직접 미국무성과의 대화에 나섰다. 

한편 지난달 30일 미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은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 시점에서 상호합의를 강조한 것은 한미연합훈련 취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미국방장관 간 통화에서 8월 한미연합훈련이 토의되었겠는데 결과 보도자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여권에서는 내년 대선 전야인 2022년 2월 베이징 동기올림픽에 남북정상이 함께 참가하는 그림까지 그렸다.

결국 북한은 지난 며칠동안 대선을 앞두고 남북카드를 활용해 보려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반응, 한미 사이의 불협화음을 지켜 보고 그 다음 수로 김여정을 내세워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과 남북협력간의 양자택일, ‘희망이냐 절망이냐’를 선택하라고 나선 것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부와 여당이 보인 남북 대화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김정은 남매를 더욱 오만하게 만든 셈이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중지를 공식 요구해 나섬으로써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

우리는 김여정의 이번 담화를 북한이 초조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정은은 지난 6월 당전원회의에서 특별명령서를 내렸음에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고위 간부 여러 명을 강등시켰다.

통신선 복원 당일에는 전쟁 참전자들 앞에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정은이 북중혈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우리 정부를 초조하게 만들려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 마당에 나올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방어목적인 한미연합훈련 진행이라는 원칙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맞서야 우리가 향후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으며 남북 대화를 미북비핵화 협상으로 이어 놓을 수 있다.   

2021년 8월 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