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할 것을 공언하고 나섰다.

일방적으로 문체위 법안 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더니, 7월 27일에는 야당에 대안을 보여주지도 않고 의결을 강행했다.

이제는 8월 중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7월 27일 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강행 처리한 과정을 보면, 불과 며칠 전 약속한 합의와 협치 정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언론 탄압법,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는 내용의 문제뿐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드러냈다.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실상은 회의장에서 의결할 대안 자체도 없었던 이른바 ‘유령 대안’, ‘유령 의결’이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이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불참하게 된 사정이 있어 소위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 2명만 참석한 채로 일정을 강행했다.

소위에서 여당이 일방처리한 언론중재법 위원회 대안은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개혁이 아닌 '언론 탄압법'이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언론 장악법'이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속도전을 하려 하는가?

법 집행의 당사자가 될 언론단체와 많은 언론인들도 우려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는 언론인들의 징벌적 손배법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를 할 생각이라면, 171석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를 또다시 자행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바로 잡고, 첫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우는 일부터 ‘협치’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8.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국민의힘 이재명특위는 이재명비리를 가려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은

전해왔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하‘이재명특위’)는 2021. 11. 2.(화) 10:00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서 긴급 현장회의(제3차)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특위는 백현동 부지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 거짓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라며 대국민 거짓말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특위는 이 후보의 반복되는 거짓말 가면을 찢어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체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이제 대장동을 넘어 백현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재명특위는 미진한 검찰수사를 대신해 이 후보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이재명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2021. 11. 1.(월)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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