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前 정보사 정규필 대령 간첩조작사건에 대하여 정규필이 37년간 대북 공작요원으로 일하다 2019년 퇴역하자마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 중인 사건을 질문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이 정규필을 간첩으로 몰아갔지만 무혐의로 판정난 후, 재차 별건으로 청탁기소를 한 사건이다. 

특히 2020년 10월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5년간 군사기밀 유출 120건을 적발하여 처리하였고, 그 중 50건을 정규필이 유출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2020년 2월 18일 무혐의된 사건을 국정원이 8개월이 지난 뒤에도 마치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처럼 국회에 과장 허위보고한 것으로서, 허위보고에 대한 국정원의 자체감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 5년간 해체된 국가안보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질문한다. 이는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IRA에 따르면 친환경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하는 등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7500달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기준에 따라 미국 내에서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한국산 전기차 5개 모델이 대당 약 7,500달러, 약 1,000만원 정도 가격이 급등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독일과 일본 등은 각각 5개, 2개 차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한미FTA를 체결한 대한민국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은 혜택을 받는 문제에 대해 묻는다. 이는 명백히 한미FTA ‘최혜국 대우’조항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곧 열리게 될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가 올라갈지를 물어보고,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본다. 

그리고 지난달 방한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 대해 한국 측 인사가 아무도 공항 영접을 나가지 않고,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이유와 함께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본다. 

한편 얼마 전 중국의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한했을 당시, 펠로시 의장 방한 때와는 달리 국회 사무총장 영접 및 대통령 접견 등 분명한 차이를 보인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있는 외교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제의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묻는다. 담대한 구상은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나 국제사회에 담대한 인상을 주는 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오히려 담대한 구상은 북한 측으로부터 차가운 반응으로 돌아왔고, 핵 강성대국으로 더욱 치닫는 등, 북한은 한국의 남북경협 등 경제력을 더 이상 유인책으로 고려하지 않고, 세계 국제금융 무역체계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음을 묻는다. 

또한 담대한 구상이 과거 비핵개방 3000과 매우 흡사하여, 새롭거나 실효성있게 마련된 구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함을 강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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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한웅 의정회장은 “시의회가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편리하고 행복한 김포시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