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24(금) 대구함 고장 남탓하는 해군, 자체조사 無 |
- 대구함 부두 정박 중 이상 진동이 발생했지만 상부 보고 無 - 기품원에서 사용자미흡 발표나자 부랴부랴 감찰 실시 |
추진기 고장으로 4개월째 운항이 중지된 대구함의 원인이 해군의 운용 미흡이라고 결론이 난 가운데 대구함 전력화가 또다시 지연될 예정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의원이 해군본부와 기술품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대구함은 진해항 입항 중 선저 접촉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우현 프로펠러가 뒤틀리고 부서져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선저 접촉사고로 우현 프로펠러와 좌현 프로펠러 모두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리기간이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해군의 최첨단 호위함인 대구함의 전력화는 최소 3개월 이상 또다시 지연됐다. 해군은 프로펠러 교체에 해군의 정비예산 17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함의 전력화가 지연된 가운데 해군의 보고체계 미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대구함 선저 접촉 당시 함장이 사고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자체 판단 하에 프로펠러 이상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선저검사를 2회(1월26일, 2월1일)에 걸쳐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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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일경제전쟁에 따른 "긴급경영자금 지원, 산업피해 조사 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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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중심지 타격"…대체물량 확보, 국산화 등도 협력 소재부품 R&D센터, 클러스터 등 장기적 인프라 조성도 추진 |
경기도는 2일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을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포함한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확대, 산업피해 조사, 대체 물량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과 생산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중심지 타격"…대체물량 확보, 국산화 등도 협력
소재부품 R&D센터, 클러스터 등 장기적 인프라 조성도 추진
경기도는 2일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을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포함한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확대, 산업피해 조사, 대체 물량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과 생산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종전 3개 품목 규제 관련 기업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하며 중앙부처,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기업현장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모색한다.산업피해 실태조사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해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 정책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중점 규제대상으로 예상되는 1천120개 물자 품목에 대해 수입의존도 등의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체기업 조사와 수입선 변경 지원을 통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비 지원, 제품 개발 및 수요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모색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가칭), 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가칭) 등을 만들어 국산화 연구·개발을 돕는 한편 소재부품 평가 플랫폼을 구축해 성능인증 테스트베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펀드 조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비 지원, 제품 개발 및 수요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모색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가칭), 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가칭) 등을 만들어 국산화 연구·개발을 돕는 한편 소재부품 평가 플랫폼을 구축해 성능인증 테스트베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펀드 조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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