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올들어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생색내기’,‘보여주기’식으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강원청년정책 5개 분야 45개 과제를 2023년 동일한 과제 사업과 비교한 결과, 국비 5,082백만원(9.9%), 도비 2,776백만원(8.1%)이 각각 줄어든 반면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오히려 11,142백만원(63.6%)이 늘어났다. 이는 강원도가 주도해 발표한 청년정책에 시·군 부담만 111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 또 45개 사업 가운데 새로 예산이 책정된 신규 사업은 5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0개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 이거나 기존에추진해온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정부 사업 1개(360백만원) : - 청년몰 활성화

도 자체 예산 사업은 3개 (88백만원)

    - 강원청년무역인력인턴십 지원 : 23백만원

    - 지역청년 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25백만원

    - 청년 맞춤형 교육 추진 : 40백만원

도와 기초지자체 예산 사업 1개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 : 232백만원(도 48, 기초 184)

중앙정부 지원사업이거나 기존 추진해온 사업 : 40개

     ex) △청년 일자리 사업(정부 계속 사업)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강원학사운영, 장학금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등) △SW중심대학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2023년 12월 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강원청년센터의 경우 총 19개 사업에 1,380백만원(국비 572, 도비 808)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추진해온 기존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니었다.

총 사업건수 : 19개 

  - 강원청년센터운영 사업 12개 (315백만원, 23%)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7개 (1,065백만원, 77%)

강원청년센터 운영 사업 12개의 예산 315백만원 중 청년의 날 행사 운영비가 절반 가까운 42%를 차지했고, 나머지 11개 사업에 58%를 배정해 백화점식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청년의날 행사 운영비 131백만원(42%))

  - 나머지 11개 사업 184백만원(58%)

정재웅 의원은 “인구소멸 등의 현상으로 인해 청년의 중요성이 크게 커짐에 따라 강원도가 청년정책을 역점 과제로 삼았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움 보다는 짜깁기의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원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남다르고 효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강원형 청년정책>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