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수), 강화~서울(계양)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이날 오전 강화군청 진달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강화~서울(계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배준영 의원이 지난 `20년 예타 통과를 이끌었으며, `21년 국회 예산 심의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예산 반영을 촉구해 10억 원의 설계비를 최종 반영시켜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또한 배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7개의 공사 구간 중 고속도로 기점이자 강화 구간인 7공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바 있다.

현재 7공구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진행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3일 ‘롯데건설 컨소시엄’ 이 최종 수의계약자로 선정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이날(1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대교 건설을 포함한 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계획노선도와 향후 환경영향평가 일정 및 관련 내용들이 소개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강화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체없이 조속한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으며, 이에 공사 관계자는 "빠른 추진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설계 이후 노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주민들께 더 상세히 설명 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 이라고 답했다.

배준영 의원은 “강화~계양 고속도로 사업은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 이라며, “새로운 대교와 고속도로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도로공사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수는 11만여명으로 2023년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요양보호사의 60.8%가 입소 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을, 60.4%가 신체폭력, 18.8%가 언어적 성희롱, 16.8%가 사적업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권보호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해당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매뉴얼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대상 심층 인터뷰에 기반해 장기요양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유형을 △폭력 △급여외행위 요구 △CCTV 오용 △보상 및 징계 요구 △임종 트라우마 △업무로 인한 질병과 사고 △감염병 노출 △휴게시간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시하고 각 유형마다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담았다. 

부록으로는 장기요양현장에서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존중을 설명할 수 있는 안내문(전단지)과 교육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여 함께 배포한다. 해당 자료들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안전할 때, 수급자도 안전할 수 있다”며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매뉴얼을 기반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찾아가는 인권 교육(종사자 인권보호)’을 실시하여 장기요양요원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