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전(1985년~2022년 5월 9일)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으로, 가결 3건, 부결 4건, 폐기 등 미처리 14건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 10일 이후)에는 총 30건이 발의돼 가결 13건, 폐기 12건, 심사 중 4건, 발의 상태 1건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발의의 남발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발의된 탄핵소추안 중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관, 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배 의원은 이어 "탄핵은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사돼야 하는 엄중한 절차"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경계하고, 국회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운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도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