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30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조속한 북한 핵 폐수 실태조사와 대남방송 피해보상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주말 불거진 북한 핵 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직접 질의하며,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북한의 서해가 곧 대한민국의 서해인 현실에서 핵 폐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임을 밝히며, 이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확실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7월 3일 통일부, 해수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정식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1년 넘게 계속되었던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이후, 지난 5월 20일에는 행안부에서 동법 시행령을 공포해, 피해지원 대상에 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가 포함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특정기한 없이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남겼으며, 피해보상기준 마련도 늦어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강화군이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이라, 계속해서 북한과 엮이며 주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 라며, “강화 주민의 삶을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 시급성을 요하는 이번 추경에도 꼭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강화군 주민의 생명과 생계,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있도록 계석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