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이 대안에 반영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내에도 은퇴자들이 단순한 요양을 넘어 공동체를 형성하며 

   생활하는 대규모 은퇴자마을(도시)이 조성될 전망이다.

‘은퇴자마을(도시)’은 기존의 단순 요양 시설이나 실버타운에서 한 단계 진화한 개념으로, 주거 기능에 의료·오락·체육·커뮤니티 시설 등을 집약시킨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의미한다. 맹 의원은 은퇴 후 고령층이 정서적 고립감 없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은퇴한 고령층이 거주하는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맹 의원이 구상해 온 은퇴자마을(도시) 모델은 단순 주거지를 넘어 교육, 문화, 체육 시설 등을 두루 갖춘 도시 단위의 복합 단지이다. 맹 의원은 “구체적인 규모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소 1만 가구, 2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 규모로 조성되어야 실질적인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세계적인 은퇴자마을인 ‘선시티(Sun City)’를 롤모델로 삼았다. 1960년대 조성된 선시티에는 4만 명에 육박하는 은퇴자들이 거주하며, 100가지가 넘는 취미 클럽, 수영장·도서관·의료시설·골프장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맹 의원은 강원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 직접 선시티를 방문해 현지 거주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도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은퇴자도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관련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여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는 등 초당적인 협력 속에 대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본회의 통과는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맹 의원은 “은퇴 후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낼지는 저를 포함한 60대 이상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미국처럼 식사 지원과 건강 체크, 간호 보조는 물론 노인 일자리와 텃밭까지 한 공간에서 제공되는 통합 구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맹 의원은 “약 30여 년의 공직 생활과 10 여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1호 은퇴자마을(도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은 제 정치적 소명”이라며,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을 보완하고, 고령화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