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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금일(1.16, 목),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하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다.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은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음과 같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정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으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각종 관치금융 정책으로 대출을 옥죄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원천봉쇄하며, ▲​전월세에 만족하거나, 사회주의 식 공공임대 주택이나 살라고 등 떠밀고 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며 각종 反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 폭등하였으나, 오히려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각각 –3.2%, 10.1%로 시장이 안정되었다.

또한 문재인정권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잘 알다시피 문재인정권의 많은 인사들이 강남의 다주택자이고, 김의겸 같이 투기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 그 돈을 밑천으로 총선에 출마하려는 국민우롱 후안무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인한 실물경기악화가 부동산시장에까지 밀어 닥치는 퍼팩트 스톰이 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제대란이 오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 외곽 또는 지방에 내 집 하나 보유한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라고 하더니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매매허가제’라는 공산주의식 정책까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위헌 초법적 반시장 발상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임 ▲​국민과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통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反시장 독재적 부동산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으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존중하는 정책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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